목차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_15
법체계 · 15
▶보건의료기본법 _17
보건의료기본법 · 17
▶의료법(의료인) _30
의료인 · 30
의료인의 결격사유 · 32
의료인의 권리 · 38
의료인의 의무 · 40
진단서 · 48
처방전 · 55
진료기록부 · 59
기록 열람 · 63
의료행위의 제한 · 69
보수 교육 · 72
면허 취소와 재교부 · 76
자격정지 등 · 84
▶의료법(의료기관) _93
의료기관 · 93
의료기관의 개설 및 폐업 ㆍ 휴업 · 100
의료기관의 운영 · 11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ㆍ 운영 · 124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 126
진료과목의 표시 · 127
의료관련감염 예방 · 129
의료광고 · 130
의료기관 인증 · 134
개설 허가 취소 등 · 14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현황조사 · 145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 14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_15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총칙 · 150
신고 의무 및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 151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153
응급의료기금 · 162
응급의료기관 · 166
응급환자 이송 · 1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_172
감염병의 종류 · 172
신고 및 보고, 감염병감시 및 역학조사 · 179
예방접종 · 193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 197
▶검역법 _203
검역법 · 203
질병관리청장이 할 수 있는 조치 · 206
기타 조치 · 209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_21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213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215
검 진 · 220
감염자의 보호 ㆍ 지원 · 225
▶국민건강보험법 _227
목적 · 227
요양기관 · 228
보험급여 · 2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42
보험료 체납 및 부당이득 징수금 · 245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247
▶지역보건법 _250
지역보건법 · 250
보건소 · 252
보건지소 · 257
보건의료원 및 보건진료소 · 259
건강진단 등의 신고 · 2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_26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265
마약류취급자 · 268
마약류 취급의 보고 · 279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280
마약류의 보관 · 286
마약류 광고 · 292
마약류 중독자 · 293
▶국민건강증진법 _296
국민건강증진법 · 296
금연을 위한 조치 · 301
국민건강증진기금 · 311
▶혈액관리법 _316
혈액관리법 · 316
채혈금지대상자 · 321
혈액의 안정성 및 관리 · 326
특정수혈부작용 · 333
호스피스 ㆍ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_337
연명의료결정법 · 337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관리체계 · 339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344
호스피스ㆍ 완화의료 · 348
▶참고문헌 _353
▶찾아보기 _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