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art

지방세기본법

제1편 총칙 2
Ⅰ. 지방세기본법 통칙 2
Ⅱ. 과세권 6
Ⅲ.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적용의 원칙 11
Ⅳ. 기간의 계산 등 13
Ⅴ. 서류의 송달 15

제2편 납세의무 22
Ⅰ. 납세의무의 성립 22
Ⅱ. 납세의무의 확정 등 24
Ⅲ. 부과의 제척 및 소멸시효 26
Ⅳ.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0

제3편 부과 41
Ⅰ. 수정신고 등 41
Ⅱ. 가산세 45

제4편 환급금과 납세담보 53
Ⅰ. 지방세 환급금 53
Ⅱ. 납세담보 56

제5편 지방세와 다른채권 61
Ⅰ. 지방세의 우선 징수 61
Ⅱ. 지방세 우선권의 제한 65

제6편 납세자의 권리 70
Ⅰ. 납세자의 권리 70
Ⅱ. 세무조사 71
Ⅲ. 과세전적부심사 78

제7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84
Ⅰ. 지방세 불복제도 개관 84
Ⅱ. 지방세 불복청구 85

제8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93
Ⅰ. 통칙 93
Ⅱ. 범칙행위 처벌 93
Ⅲ. 기타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94
Ⅳ. 범칙행위 처벌 절차 97

제9편 과세자료 103
Ⅰ. 과세자료 103
Ⅱ. 과세자료 관리 책임 105

제10편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08
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08
Ⅱ. 지방세통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109

제11편 보칙 111
Ⅰ. 납세관리인 및 포상금 111
Ⅱ. 지방세제 운영 및 발전 지원제도 115

02
part

지방세징수법


제1편 총칙 122
Ⅰ. 총설 122
Ⅱ. 체납에 대한 불이익 제도 124

제2편 징수 131
Ⅰ. 고지?징수와 위임 131
Ⅱ. 징수유예 136
Ⅲ. 가산금과 독촉 139

제3편 체납처분 143
Ⅰ. 압류 143
Ⅱ. 유형별 압류 149
Ⅲ. 압류의 해제 153
Ⅳ.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55
Ⅴ. 압류재산의 매각 158
Ⅵ. 청산 168
Ⅶ. 체납처분중지?체납처분유예?결손처분 171

03
part

지방세법

제1편 지방세법 총칙 178
Ⅰ. 지방세법의 개관 178
Ⅱ. 시가표준액의 이해 179

제2편 취득세 183
Ⅰ. 취득의 개념과 취득의 유형 183
Ⅱ. 과세대상 186
Ⅲ. 납세의무자 188
Ⅳ. 취득의 시기 192
Ⅴ. 납세지 196
Ⅵ. 비과세 197
Ⅶ. 과세표준 199
Ⅷ. 세율 203
Ⅸ. 부과와 징수 213
Ⅹ. 취득세 사례 연습 216

제3편 등록면허세 225
Ⅰ. 총설 225
Ⅱ.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227
Ⅲ.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239

제4편 레저세 246

제5편 담배소비세 252

제6편 지방소비세 264

제7편 주민세 272
Ⅰ. 총설 272
Ⅱ. 주민세 개인분 274
Ⅲ. 주민세 사업소분 275
Ⅳ. 주민세 종업원분 277

제8편 지방소득세 281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281
Ⅱ. 지방소득세 통칙 281
Ⅲ. 지방소득세 각론 285
Ⅳ.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86
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290

제9편 재산세 300
Ⅰ. 재산세의 의의 300
Ⅱ. 과세대상의 구분 303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 305
Ⅳ. 과세표준과 세율 307
Ⅴ. 부과와 징수 311
Ⅵ. 기타사항 314
제10편 자동차세 320
Ⅰ. 자동차세의 의의 320
Ⅱ.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320
Ⅲ.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326

제11편 지역자원시설세 332
Ⅰ. 지역자원시설세의 의의 332
Ⅱ.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33
Ⅲ.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336
Ⅳ.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38

제12편 지방교육세 345
Ⅰ. 지방교육세의 의의 345
Ⅱ. 납세의무자 345
Ⅲ. 과세표준과 세율 346
Ⅳ. 신고와 납부 등 347

04
part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편 총칙 352
Ⅰ. 개관 352
Ⅱ.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징 354
Ⅲ. 지방세지출보고서 355

제2편 주요 감면 규정 356
Ⅰ. 농어업을 위한 지원 356
Ⅱ.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61
Ⅲ. 교육 및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 365
Ⅳ.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67
Ⅴ.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69
Ⅵ.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71
Ⅶ.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72
Ⅷ.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73

제3편 보칙 374
Ⅰ. 감면 제외 대상 374
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375
Ⅲ. 지방세 특례의 관리 375
Ⅳ. 지방세 감면의 신청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