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과 행정법 / 1

제1절 행 정 / 2
Ⅰ. 행정의 개념 / 2
Ⅱ. 행정법에서 중요한 행정의 유형 / 8
Ⅲ. 행정법의 정의와 공ㆍ사법구별론 / 11
Ⅳ. 행정법의 발전 / 20
Ⅴ. 행정법의 분류 / 22
Ⅵ. 행정법의 특색 / 23

제2장 법치국가와 행정 / 29

제2절 법률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 / 30
Ⅰ. 법치행정의 의의 / 30
Ⅱ. 법치행정의 내용 / 32
Ⅲ.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 38
Ⅳ. 법치행정의 효과 / 39
Ⅴ. 법치행정의 한계 / 40

제3절 신뢰보호원칙 / 46
Ⅰ. 의의 / 46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 48
Ⅲ.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 49
Ⅳ. 적용영역과 효과 / 54
Ⅴ.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 60

제4절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원칙 / 67
Ⅰ. 의의 / 67
Ⅱ. 비례원칙 / 68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74
Ⅳ. 부당결부금지원칙 / 78

제5절 통치행위와 특별권력관계론 / 87
Ⅰ. 서론 / 87
Ⅱ. 통치행위 / 88
Ⅲ. 특별권력관계론(특별행정법관계) / 95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상 법률관계 / 107

제6절 행정법의 법원 / 108
Ⅰ. 개요 / 108
Ⅱ. 성문법(1) : 헌법ㆍ법률ㆍ조약 및 국제법규 / 111
Ⅲ. 성문법(2) : 행정입법(법규명령) / 116
Ⅳ. 자치법규 / 151
Ⅴ. 불문법 / 154
Ⅵ. 법원의 순서 / 159
Ⅶ. 개별 법원의 해석ㆍ적용 / 160

제7절 행정상 법률관계 / 171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 171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172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두 당사자 / 174
Ⅳ. 행정상 법률관계의 발생원인 / 186
Ⅴ.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 190
Ⅶ. 사인의 공법행위 유형 / 211

제4장 행정작용론 / 231

제8절 행정처분의 개념과 유형 / 232
Ⅰ. 행정처분의 개념 / 232
Ⅱ. 행정처분의 유형 / 243
Ⅲ. 명령적 행정처분과 형성적 행정처분 등 / 247
Ⅳ. 특수한 행정처분 유형 / 262

제9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278
Ⅰ. 의의 / 278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 282
Ⅲ. 재량영역에서의 공권 / 289
Ⅳ.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 293

제10절 행정처분의 적법요건과 행정절차 / 298
Ⅰ. 행정처분의 다양한 적법요건 / 298
Ⅱ. 행정절차 / 304
Ⅲ.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307
Ⅳ.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행정처분절차의 내용 / 310
Ⅴ. 행정처분절차의 하자 / 324

제11절 행정처분의 하자(흠) / 335
Ⅰ. 의의 / 335
Ⅱ. 하자(흠)의 유형 / 336
Ⅲ. 하자(흠)의 구체적 검토 / 342
Ⅳ. 하자(흠)의 승계 / 349
Ⅴ. 하자(흠)의 치유와 전환 / 354

제12절 행정처분의 효력 / 362
Ⅰ. 의의 / 362
Ⅱ. 구속력 / 363
Ⅲ. 구성요건적 효력 / 363
Ⅳ. 공정력 / 364
Ⅴ. 존속력 / 372
Ⅵ. 자력집행력 / 374

제13절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Ⅰ. 행정처분의 소멸 / 378
Ⅱ. 행정처분의 직권취소 / 379
Ⅲ. 행정처분의 철회 / 385
Ⅳ. 행정처분의 실효 / 390

제14절 행정처분의 부관 / 396
Ⅰ. 의의 / 396
Ⅱ.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402
Ⅲ. 위법한 부관에 대한 불복방법 / 406

제15절 공법상 계약 / 418
Ⅰ. 의의 / 418
Ⅱ. 공법상 계약의 사례들 / 422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 427
Ⅳ. 하자있는 공법상 계약의 법적 취급 / 429
Ⅴ.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제 등 / 429
Ⅵ. 공법상 계약에 대한 강제집행 / 430
Ⅶ. 권리구제 / 430

제16절 행정계획 / 439
Ⅰ. 의의 / 439
Ⅱ. 법적 성격 / 441
Ⅲ. 법적 근거와 절차 / 443
Ⅳ. 계획재량 / 445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 448
Ⅵ. 권리구제 / 453

제17절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 459
Ⅰ. 행정상 사실행위 / 460
Ⅱ. 행정지도 / 467

제5장 행정조사론 / 483

제18절 행정조사 / 484
Ⅰ. 의의 / 484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485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486
Ⅳ. 행정조사의 한계 / 486
Ⅴ.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 487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의 효력 / 489
Ⅶ. 권리구제 / 490

제6장 행정과 정보 / 497

제19절 행정과 정보 / 498
Ⅰ. 행정과 정보의 관계 / 498
Ⅱ. 정보공개청구 / 499
Ⅲ. 개인정보보호 / 517

제7장 행정강제론 / 537

제20절 행정법상 의무의 강제방법 / 538
Ⅰ. 개요 / 538
Ⅱ. 행정상 강제징수 / 543
Ⅲ. 행정대집행 / 550
Ⅳ. 직접강제 / 562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 564
Ⅵ. 즉시강제 / 573
Ⅶ. 행정벌 / 576
Ⅷ. 기타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방안 / 588

판례색인 / 616
사항색인 / 622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