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 칙 ◆ 1
1. 목적 (제1조) 3
2. 의료인 4
3. 의료보조 및 유사업자 16
4. 의료기관 28
제2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39
제1절 의료인의 종류별 자격과 면허 41
보 론 의료인의 면허규제 현황과 제문제 59
제2절 권리와 의무 8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189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32
제5절 의료법인 273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284
제3장 신의료기술평가 ◆ 29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제55조) 295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300
제4장 의료광고 ◆ 303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05
제2절 의료광고 제한 310
제3절 의료광고 심의 323
제5장 감 독 ◆ 33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335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34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353
판례색인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