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제3판 특허법은 변리사 수험용, 대학교재 등 다방면에서 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서이며, 어려운 특허관련 법률조항을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였다.
제2판 이후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다.
2014년 6월 11일 개정법 주요내용으로는 특허출원인의 출원일자선점을 위하여 국어로만 출원할 수 있었던 것을 외국어(영어)로도 출원할 수 있게 하고, 소멸된 특허권 중 실시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하여 주던 것을 특허발명의 실시여부와 관계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2배로 낮추었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위한 특허료 감면,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1개월 연장,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정정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 1월 28일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공지예외주장제도를 보완하여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못한 경우 이후 명세서 보정 기간 등에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한 분할출원제도도 보완하여 특허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도 분할출원이 가능케 하였다.
2015년 5월 18일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심사착수 전 특허출원의 취하·포기 또는 취하간주시에는 심사청구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3차례의 개정법을 이번 개정판에 모두 반영하였다.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에 발 맞춰 이 책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본서가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