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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2 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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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사 | 2019-09-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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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1. 1인1표 국회의원선거제도의 위헌성
2.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3.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공용수용
4. 사립학교법상 기간임용제의 헌법적 문제
5.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문제
6.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7. 관습헌법과 국민투표
8. 행정계층구조와 지방자치제도
9. 과실책임주의와 재산권보장
10. 위헌결정 기속력의 주관적ㆍ?관적 범위
11.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
12. 군형법상 추행죄의 헌법적 문제
13.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4. 긴급조치에 대한 심사 관할권과 유신헌법 제53조의 위헌성
15.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16.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 양심적 병역거부
18. 선거구획정과 인구편차
19. 현행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 수용유사침해와 재산권보장
21. 동서독통일과 선거법통합

부록 : 대한민국헌법
책제원정보
ISBN 9788970323213
판형정보 616쪽 / 183 X 256 X 37 mm /1192g
출판사 법영사
출판일 2019-09-1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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