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법총론
1-1 소송과 비송 2
[대결(전) 1994.5.13, 92스21]
1-2 소송상의 신의칙 4
[대판 1981.7.7, 80다2064]
제2장 법원과 관할
2-1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8
[대판(전) 1998.12.17, 97다39216]
2-2 국제재판관할권 10
[대판 2008.5.29. 2006다71908,71915]
2-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 12
[대판 1962.7.12, 62다225]
2-4 기피신청의 간이각하 14
[대결 1981.2.26, 81마14]
2-5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방법 16
[대결 1969.12.30, 65마198]
2-6 관할합의의 효력 18
[대결 1994.5.26, 94마536]
2-7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20
[대판 1997.9.9, 96다20093]
2-8 이송결정의 기속력 22
[대결 1995.5.15, 94마1059,1060]
제3장 소의 제기
3-1 경계확정소송 26
[대판 1993.11.23, 93다41792,41808]
3-2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징 28
[대판 2001.6.12, 99다20612]
3-3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당사자의 동일성 - 30
[대판 1974.1.29, 73다351]
3-4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사건의 동일성 - 32
[대판 1960.4.21, 59다310]
3-5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동일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의 중복 - 34
[대판 2001.7.24, 2001다22246]
3-6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36
[대판 1965.12.1, 63다848]
3-7 제소와 시효중단 38
[대판 1999.6.11, 99다16378]
제4장 당사자 및 대리인과 대표자
4-1 당사자의 확정과 표시의 정정 42
[대판 1986.9.23, 85누953]
4-2 성명모용소송 44
[대판 1964.3.31, 63다656]
4-3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46
[대판(전) 1995.5.23, 94다28444]
4-4 소송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 48
[대판 1995.5.12, 93다44531]
4-5 비법인단체의 당사자능력 50
[대판 1991.11.26, 91다30675]
4-6 미성년노동자의 소송능력 52
[대판 1981.8.25, 80다3149]
4-7 특별대리인 54
[대결 1987.11.23, 87스18]
4-8 법정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의 효과 56
[대판(전) 1998.2.19, 95다52710]
4-9 표현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 58
[대판 1983.2.8, 81다카621]
4-10 무권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와 추인 60
[대판 1997.3.14, 96다25227]
4-11 소송대리권의 범위 62
[대판 1965.7.13, 65다1013]
4-12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대리행위의 효과 64
[대판(전) 1975.5.13, 72다1183]
제5장 소의 이익
5-1 종교분쟁과 법률상의 쟁송 68
[대판 1978.12.26, 78다1118]
5-2 장래이행의 소와 소의 이익 70
[대판(전) 1975.4.22, 74다1184]
5-3 의사표시의 진술을 구하는 소와 소의 이익 72
[대판 2016.9.30, 2016다200552]
5-4 확인의 이익 - 타인 간의 법률관계 - 74
[대판 1994.11.8, 94다23388]
5-5 확인의 이익 - 과거의 법률관계 - 76
[대판 1978.7.11, 78므7]
5-6 확인의 이익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 78
[대판 1968.6.11, 68다591]
5-7 소극적 확인의 이익 80
[대판 1984.3.27, 83다카2337]
5-8 당사자적격 - 회사소송과 피고적격 - 82
[대판(전) 1982.9.14, 80다2425]
5-9 임의적 소송담당 84
[대판 1984.2.14, 83다카1815]
5-10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 - 86
[대판 1988.6.14, 87다카2753]
제6장 소송의 심리 –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변론
6-1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점유개시의 시기 - 90
[대판 1961.10.26, 4293민상529]
6-2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대리에 관한 사실 - 92
[사안(1) 대판 1983.12.13, 83다카1489, 사안(2) 대판 1987.9.8, 87다카982]
6-3 당사자의 주장의 필요성 - 과실상계 - 94
[대판 1996.10.25, 96다30113]
6-4 석명권행사의 의무 96
[대판(전) 1995.7.11, 94다34265]
6-5 법적 관점 지적의무 98
[대판 1994.6.10, 94다8761]
6-6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 100
[대판 1964.5.12, 63다712]
6-7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102
[대판 1999.6.11, 99다9622]
6-8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104
[대판 2010.12.23, 2007다22859]
6-9 소송행위와 의사의 하자 106
[대판 1963.11.21, 63다441]
제7장 증명책임과 증거조사
7-1 자백의 대상과 권리자백 110
[대판 1989.5.9, 87다카749]
7-2 자백의 취소가능성 112
[대판 1990.6.26, 89다카14240]
7-3 부인과 항변의 주장․증명책임 114
[대판 1993.9.28, 93다20832]
7-4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116
[대판 1981.4.14, 80다2314]
7-5 법률상의 추정과 사실상의 추정 118
[대판 1979.6.26, 79다741]
7-6 변론 전체의 취지 120
[대판 1983.7.12, 83다카308]
7-7 간접반증 122
[대판 1984.6.12, 81다558]
7-8 증명도의 경감 - 손해액의 인정 - 124
[대판 2004.6.24, 2002다6951,6968]
7-9 증명방해 126
[대판 1995.3.10, 94다39567]
7-10 문서제출명령 128
[대판 1992.4.24, 91다25444]
제8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8-1 소취하합의의 효력 132
[대판 1965.4.13, 65다15]
8-2 소취하와 재소금지효 134
[대판 1989.10.10, 88다카18023]
8-3 소취하의 취소사유 - 재심사유의 소송내적 고려 - 136
[대판 1985.9.24, 82다카312, 313,314]
8-4 화해조서의 효력 138
[대판 1962.10.18, 62다490]
제9장 재판과 판결 일반
9-1 신청사항과 심판사항 142
[대판 1998.11.27, 97다41103]
9-2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심판사항 144
[대판 1971.4.6, 70다2940]
9-3 일부판결 146
[대판(전) 2000.11.16, 98다22253]
제10장 기판력
10-1 기판력의 작용 150
[대판 1989.6.27, 87다카2478]
10-2 기판력의 시적 한계 152
[대판 1966.6.28, 66다780]
10-3 일부청구의 기판력 154
[대판 1976.9.28, 76다2007]
10-4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대금반환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6
[대판 2000.5.12, 2000다5978]
10-5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58
[대판 1976.10.12, 76다1313]
10-6 후유증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160
[대판 1980.11.25, 80다1671]
10-7 정기금판결의 기판력 162
[대판(전) 1993.12.21, 92다46226]
10-8 등기청구소송판결의 기판력 164
[대판(전) 2001.9.20, 99다37894]
10-9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166
[대판 1984.3.27, 83다323]
10-10 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168
[대판 1984.10.23, 84다카855]
10-1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70
[대판 1992.10.27, 92다10883]
10-12 채권자대위소송판결의 주관적 범위 172
[대판(전) 1975.5.13, 74다1664]
10-13 반사효 174
[대판 1993.2.12, 92다25151]
10-14 판결의 대세효 176
[대판 1988.4.25, 87누399]
10-15 판결의 편취 178
[대판(전) 1978.5.9, 75다634]
10-16 외국판결의 효력 180
[대판 1988.4.12, 85므71]
제11장 소의 객관적 병합 - 복수청구소송
11-1 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의 구별 184
[대판 1975.7.22, 75다450]
11-2 소의 예비적 병합과 상소 186
[대판 1995.2.10, 94다31624]
11-3 중간확인의 소 188
[대판 1973.9.12, 72다1436]
11-4 소의 변경 190
[대판 1984.2.14, 83다카514]
11-5 반소 192
[대판 1971.12.14, 71다2314]
제12장 소의 주관적 병합 - 다수당사자소송
12-1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196
[대판 1994.5.10, 93다47196]
12-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98
[대판 1991.12.27, 91다23486]
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0
[대판(전) 2005.9.15, 2004다44971]
12-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202
[대판 1996.12.10, 96다23238]
12-5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204
[대결 2007.6.26, 2007마515]
12-6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 206
[대판 1980.7.8, 80다885]
12-7 선정당사자 208
[대판 1997.7.25, 97다362]
12-8 보조참가의 이익 210
[대판 1979.8.28, 79누74]
12-9 보조참가인의 지위 212
[대판 2007.2.22, 2006다75641]
12-10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214
[대판 1988.12.13, 86다카2289]
12-11 권리주장참가 216
[대판 1964.6.9, 63다987]
12-12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 218
[대판 2007.10.26, 2006다86573, 86580]
12-1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220
[대판 1969.1.21, 64누39]
12-14 소송고지 222
[대판 1986.2.25, 85다카2091]
12-15 계쟁물양도와 소송승계 224
[대판 1971.7.6, 71다726]
12-16 임의적 당사자변경 226
[대결 1997.10.17, 97마1632]
제13장 상소와 재심
13-1 상소의 이익 230
[대판 1994.6.28, 94다3063]
13-2 부대항소 232
[대판 1995.3.10, 94다51543]
13-3 불이익변경금지 234
[대판 1983.12.27, 82누491]
13-4 상고이유 - 이유불비 - 236
[대판 1995.3.3, 92다55770]
13-5 파기판결의 효력 238
[대판(전) 1995.2.14, 93재다27,34]
13-6 재심사유 240
[대판 1989.10.24, 88다카29658]
부 록
2016년도 중요판례 244
2017년도 중요판례 252
2018년도 중요판례 261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