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야기 1 오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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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출판사 | 2019-03-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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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편 민사소송법 총론

1. 법원의 조직과 구성 3

 2. 민사분쟁과 민사소송 10

 3. 민사소송법상의 인간상 15

 4. 사건번호 이야기 23

 5. 내용증명 이야기 29

 6. 민사소송의 이상과 현실 35

 7.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민사소송법학사 39

 8. ADR의 선구자 호피판사 이야기 50

 9. 국제중재 이야기 55

 10. 특별법 전성시대 61

 11. 민사소송과 신의칙 64

 12. 신의칙 이야기 1 : 아버지와 딸의 소송 69

 13. 신의칙 이야기 2 : 어머니와 아들의 소송 76

 14. 신의칙 이야기 3 : 소송지연술과 소권남용 80

 15. 신의칙 이야기 4 : 법을 어겨놓고 큰소리치는 세상 85

 16. 신의칙 고육책(苦肉策) : 통상임금과 신의칙 91

 17. 민사와 형사 98

 18.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03

 19. 가사소송 이야기 106

 20. 소송문서의 관행적 용례 113

 

제2편 법원, 당사자, 소송물

1. 소와 소송 125

 2. 외국대사관과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집행 128

 3. 외국국가 상대의 소송 133

 4. 한·일 소송戰 관전하기 139

 5. 라이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148

 6. 상고법원이 뭐길래 : 대법원 개편과 상고법원의 위헌성 152

 7. 법관 기피를 기피함! 158

 8. 비재산권상의 소 : 유골다툼소송 163

 9. 이송과 이부 : 사건을 이리저리 보내지 말라 171

 10. 당사자 개념의 초보적 이해 174

 11. ‘배 속의 아기’가 민사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가? 183

 12. 설악산 산양, 도롱뇽, 애완견이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189

 13.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 아니다! 196

 14. 종중과 종중소송 200

 15. 세속의 법정을 찾는 교회와 사찰 210

 16. 정당 총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17

 17. 형제 간 가족송사 : 형제도 부모가 살아있을 때 형제다! 220

 18. 처(妻)의 무능력을 논함! 223

 19. 미성년자와 소송능력 227

 20. 후견제도와 소송절차 234

 21. 유동적 무효 240

 22. 소송대리와 지배인 248

 23. 국가소송과 집행 252

 24. 소송대리와 복대리 255

 25. 소송물 이야기 260

 26. 소송물 개념의 초보적 이해 267

 27.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 임차건물에 불이 난 경우 271

 28. 관리처분권의 정체 281

 29.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대위소송 289

 30. 채권자대위소송과 14년간의 재판의 미로(迷路) 298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심리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실제 311

 2. 기부문화와 법 : 송금조 vs 부산대 case 315

 3.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소송’의 명암 319

 4. 유명 인사들의 혼외자 소송 324

 5. 명의신탁과 민사소송 331

 6. 법정은 세상사 하수종말처리장 345

 7.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소송 - 소송은 승소해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다. 349

 8. 다툼이 없어도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352

 9.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355

 10. 인지대 이야기 : 첩부(貼付)와 첨부(添附) 359

 11. 무서운 ‘소송이자’ 365

 12. 소송지휘권과 판사들의 막말 370

 13. 재판은 말로 하는 싸움이다! : 법정변론의 기술 374

 14. 그들만의 용어 ‘쌍불’과 ‘추정’ 380

 15. 주의! 전자송달 383

 16. 사망과 소송승계 387

 17. 한정승인과 소송절차 394

 18. 법정에서 뒤집어졌던 일 402

 19. 법률행위와 소송행위 405

 20. 대여일까, 증여일까? : 간접부인과 항변 410

 21. 기일과 기간의 굴레 속에서 사는 변호사 415

 22. 변론의 요체 420

 23.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이해 425

 24. 변론주의의 이해 431

 25. 변론주의와 석명권 440

 26. ‘나홀로’ 소송과 석명권 445

 27. ‘저울과 칼’ :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법의 이해 판례법의 이해 448

 28. 왈가왈부(曰可曰否) 지적의무 456

 29. 쟁점정리기법 462

 30. 일부청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 471 

책제원정보
ISBN 9791196335731
판형정보 493쪽 / 152 X 223 mm
출판사 행인출판사
출판일 2019-03-05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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