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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