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19600: Ein Beitrag zur Regelkonformit?t der ?ffentlichen Verwaltung
(Rolf Stober) 1
敎育判例에서의 公益(이경운) 17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금태환) 37
公法人의 處分(이광윤) 59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이은기) 73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박균성) 101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오준근) 125
取消判決의 反復禁止效 二重危險禁止, 그리고 旣判力과 羈束力 및 訴訟物(박정훈) 151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최정일) 169
地方議會 再議決에 對한 提訴指示權者와 提訴權者(배병호) 197
晴潭의 公益論과 公益關聯 行政判例(김유환) 225
公開된 個人情報 處理의 違法性(함인선) 241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유진식) 257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김중권) 275
청탁금지법상의 몇 가지 주요 쟁점-증정도서?외부강의?상호접대를 중심으로-
(신봉기) 301
인공지능 규제법 서설(김광수) 319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선정원) 349
元의 법서 수용과 세종의 법치주의(정긍식) 367
判例硏究方法論(이원우) 387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김종보) 421
公法上 留止請求權 實現의 法治國家的 課題(김현준) 435
행정청의 행위기준으로서의 재량준칙에 대한 법적 고찰(강현호) 455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례에서 본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정하명) 485
기초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한 제소권자-주무부장관의 제소권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문상덕) 499
영업규제에 있어 ‘혁신’의 공익성 판단을 위한 試論(이희정) 519
경찰의 위험인물 계도에 대한 법적 고찰(김성태) 539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청의 직권취소의 범위와 한계(조성규) 561
親日殘滓淸算과 追認的 法律(이현수) 589
命令?規則 등의 不眞正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法院의 規範統制
-특히 獨逸의 規範補充訴訟을 中心으로-(정남철) 613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하명호) 647
合議制行政機關의 設置와 條例制定權(장경원) 671
공공조달계약과 공익-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대인) 685
公益訴訟과 行政訴訟(김태호) 709
성소수자의 난민인정요건(최계영)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