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11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_14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_17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_21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_23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_25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_27
02 베네주엘라의 이념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31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_33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_36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_38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_40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유통 금지법_42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44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_45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_48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_51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_54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리버럴이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59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_60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_63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_66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_68
놀라운 책 북학의_72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76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_78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_79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_81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_85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_89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_93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96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_98
경복궁의 품계석_101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_103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_105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_107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_112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116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_117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_119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_121
가혹한 사상탄압_124
정조의 문체탄압_128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132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_133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_136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_138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_142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147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_148
세금의 징수_150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_152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_154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_156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_160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162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_164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_168
규제가 망친 우리 술_169
어떻게 하면 되는가_172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174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_176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_178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_182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185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_188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_190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_192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_195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_196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199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_200
몰상식한 원점심사_202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_204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_205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_208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_210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213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_214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_216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_219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223
서울우유의 우유페이_224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_226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_227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_229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232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_233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_235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_238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_240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249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_251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_253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_256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259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_262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_264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_266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_268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_271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273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_275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_277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_282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_283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_286
미 주 ⦁290
색 인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