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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형법판례 - 일반순경 / 경찰간부 / 경찰승진 / 법원직 / 검찰사무직 허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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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내일 | 2018-05-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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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장 죄형법정주의 4
2장 형법의 적용범위 46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46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53

제2편 범죄론
1장 범죄의 기본개념 6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0
제2절 행위의 주체 61
2장 구성요건 65
제1절 부작위범 65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81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87
제5절 과실범 89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01
3장 위법성 108
제1절 정당방위 108
제2절 긴급피난 118
제3절 자구행위 120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22
제5절 정당행위 124
4장 책임론 147
제1절 책임능력 147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52
제3절 기대가능성 160
5장 미수론 165
제1절 장애미수 165
제2절 중지미수 179
제3절 불능미수 183
제4절 예비죄 185
6장 공범론 188
제1절 공범이론 188
제2절 간접정범 192
제3절 공동정범 197
제4절 교사범 215
제5절 종범 219
제6절 공범과 신분 225
7장 죄수론 23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0
제2절 일죄 235
제3절 수죄 256

제3편 형벌론
1장 형벌의 종류 278
2장 형의 양정 289
3장 누범 293
4장 집행유예·선고유예 295
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03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08
제1절 살인의 죄 30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26
제4절 낙태의 죄 33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32

2장 자유에 관한 죄 336
제1절 협박의 죄 336
제2절 강요의 죄 34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4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4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54

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3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관한 죄 390

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41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1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19

5장 재산에 관한 죄 4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31
제2절 절도의 죄 450
제3절 강도의 죄 464
제4절 사기의 죄 481
제5절 공갈의 죄 530
제6절 횡령의 죄 539
제7절 배임의 죄 577
제8절 장물의 죄 627
제9절 손괴의 죄 63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0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662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6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67

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67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관한 죄 67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29

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731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3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742
제1절 내란의 죄 742
제2절 외환의 죄 744

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74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8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09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16
제5절 무고의 죄 826


판례색인 837 
책제원정보
ISBN 9791189053093
판형정보 850쪽 / 260X190mm
출판사 밝은내일
출판일 2018-05-04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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