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사책임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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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탭 | 2015-07-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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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제1장 기업의 형사책임의 기초

§ 1 기업 형사책임론의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제2장 기업(법인)의 범죄능력

§ 2 법인의 본질
§ 3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 기업(법인)의 가벌성: 기업(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5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기업의 형사처벌

§ 6 영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7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8 독일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9 일본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10 그 밖의 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제4장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범위 및 입법방안

§ 11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2 대형재해와 기업살인죄
§ 13 기업의 형사처벌의 입법론적 방안

제5장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 14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의의와 기능
§ 15 기업에 대한 벌금형
§ 16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17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19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20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입법론적 방안
책제원정보
ISBN 9791186672006
판형정보 560쪽 / 176 X 248 X 35 mm
출판사 마인드탭
출판일 2015-07-30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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