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통매매법 서문 - v
제1장 총 설
제1절 EU 私法의 전개
- EU Consumer Acquis and the European Contract Law - 3
I. 시작하면서 ● 3
II. 소비자법의 아키 코미노테4) ● 5
III. 순수한 유럽계약법의 성립 ● 10
IV. 이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대응 ● 13
V. 유럽계약법의 현대화와 공동체법(acquis)의 개정 ● 16
VI. 소비자법에 관한 아키 코미노테의 개정 작업 ● 20
VII. 소비자 권리에 관한 지침 ● 23
VIII. 선택적 유럽 공통 매매법 규칙(안) ● 26
IX. 앞으로의 전개 및 그 전망 ● 32
제2절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 - 42
I. 머리말 ● 42
II. 유럽공통매매법 제안의 배경 ● 4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제안 ● 46
I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규칙의 개요 ● 52
V. 제안된 유럽공통매매법의 법적 성질 ● 58
VI. 제안된 매매법 규칙의 분석적 평가 및 쟁점 ● 66
VII. 유럽의회에서의 논의와 앞으로의 과정 ● 71
VIII. 맺는 말 ● 76
제3절 「유럽공통매매법에 관한 EU 규칙」을 위한 유럽의회의 수정안 - 81
I. 머리말 ● 81
II. 규칙(안)의 재편성(再編成) ● 83
III. 위원회 제안의 전문 규정(chapeau)인 규칙안 관련 ● 85
IV. CESL 실체법적 규정 ● 94
V. 맺는말에 갈음하여 ● 124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유럽공통매매법(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 135
I. 서 ● 135
II. 약관의 충돌 문제와 그 해결방안들 ● 136
III. CISG와 PECL텱CFR에서의 약관의 충돌에 관한 규율 ● 139
IV. CESL안에서의 약관의 충돌 문제 ● 143
V. 약관의 충돌 문제를 계기로 본 CESL의 의의와 CESL안 제39조의 시사점 ● 146
제2절 소비자철회권에 관한 연구 - 156
I. 들어가는 말 ● 156
II. 계약철회권의 의의 ● 157
III. 계약철회권의 발생 ● 162
IV. 계약철회권의 행사 ● 171
V. 철회의 효과 ● 175
VI. 편면적 강행규정 ● 185
VII. 결론 ● 185
제3절 착오 규정의 검토 - 188
I. 서언 ● 188
II.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착오의 검토 ● 193
III. 결어 ● 211
제4절 불공정한 이용 - 219
I. 서설 ● 219
II. 불공정한 이용의 체계적 지위 ● 221
III. 불공정한 이용의 성립요건 ● 232
IV.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의 투영 ● 239
V. 결론에 갈음하여 ● 242
제3장 계약의 확정
제1절 유럽공통매매법 제안 (CESL(p))과 우리 민법 - 251
I. 서론 ● 251
II. 유럽공통매매법(CESL(p))의 등장과 CISG 그리고 DCFR ● 253
III. 유럽사법(私法)의 통일화 ● 256
IV. 민법의 법률행위 해석과 유럽공통매매법상 계약 해석의 관계 ● 268
V. 결론 ● 272
제2절 불공정한 계약조항 - 275
I. 서설 ● 275
II. 일반규정 ● 277
III.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에 있어 불공정한 계약 조항 ● 284
IV. 사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계약조항 ● 298
V. 결론에 갈음하여 ● 303
제4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와 구제수단
제1절 계약합치성에 관한 연구 - 311
I. 서언 ● 311
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에 관한 규정 및 그 법리구성 ● 313
III. 유럽공통매매법에서의 계약합치성의 내용 ● 319
IV. 계약불합치의 효과 ● 323
V. 결론 ● 329
제2절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매수인의 구제수단 - 332
I. 서론 ● 332
II. 매도인의 의무위반과 매수인의 구제수단 ● 333
III. 매도인에 의한 추완 ● 339
IV. 이행청구권 ● 342
V. 매수인 의무의 이행거절 ● 345
VI. 계약의 해제 ● 347
VII. 대금감액 ● 351
VIII. 손해배상 ● 351
IX. 결론 ● 352
제3절 CESL에서 물품의 검사 및 계약부적합의 통지의무 - 355
I. 서설 ● 355
II. CESL에서 물품의 검사의무 ● 357
III. CESL에서 물품의 계약부적합 통지의무 ● 363
IV. 우리상법 제69조에 따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80
제4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매수인의 의무 - 389
I. 시작하며 ● 389
II. 매수인 의무에 관한 규정의 개관 ● 391
III. 매매대금지급의무 ● 395
IV. 물품 또는 디지털콘텐츠 인도의 수령의무 ● 408
V. 결론에 대신하여 ● 416
제5절 유럽공통매매법에서 위험의 이전 - 421
I. 시작하며 ● 421
II. 위험이전에 관한 CESL 규율 개관 ● 424
III. 소비자계약에서 위험이전 ● 435
IV. 사업자간 계약에서 위험이전 ● 437
V. 마치며 ● 446
제5장 손해배상과 이자
유럽공통매매법(CESL)에서의 이자지급 규정 - 453
I. 서론 ● 453
II. CESL에 있어서 지연이자 규율의 체계 ● 456
III. 제166조상의 지연이자에 관한 일반규정 ● 458
IV. 제167조에 따른 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의 지연이자 ● 465
V. 사업자의 금전채무의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 469
VI. 우리민법에의 시사점 ● 477
제6장 소멸시효
EU계약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연구 - 483
I. 들어가며 ● 483
II.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소멸시효규정 ● 484
III.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에서의 소멸시효규정 ● 487
IV. 공통유럽매매법에서의 소멸시효규정 ● 496
V. 나가며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507
제7장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규율에 관한 연구 - 517
I. 들어가는 말 ● 517
II. 디지털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 521
III. 유럽공통매매법상의 디지털콘텐츠 공급계약의 체결 ● 524
IV. 계약의 철회 ● 534
V. 디지털콘텐츠의 계약불합치(conformity with the contract) ● 535
VI. 유럽공통매매법의 디지털콘텐츠 규정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 537
VII. 결론 ● 547
찾아보기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