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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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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데올로기

  • 마조리 켈리
  • |
  • 북돋움
  • |
  • 2013-03-01 출간
  • |
  • 344페이지
  • |
  • ISBN 978899257338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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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추천 서문_김병권
한국어판 특별 서문
들어가며

1부. 경제 귀족주의
1장. 성구(聖句) - 세계관의 원칙
존재의 거대한 사슬ㅣ재무제표의 편견 헤쳐보기ㅣ다르게 이야기하기
환경 파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
2장. 세상의 군주 - 특권의 원칙
봉건 시대의 특권ㅣ오늘날의 금전적 특권ㅣ새로운 소농 계급
3장. 봉건 영지로서의 주식회사 - 재산의 원칙
귀족의 시대, 소유의 관계┃현대의 소유┃무형 자산에 대해 묻다┃지식 시대의 재산
4장. 재산가 계급만이 투표한다 - 통치의 원칙
경영자 자본주의에서 투자자 자본주의로ㅣ뒤집힌 군주제ㅣ종업원 스톡옵션의 신화
자연법칙과 규범법칙 구분하기ㅣ빈부 차별ㅣ얼음 깨기
5장. 네가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 자유의 원칙
계약의 자유ㅣ자유 시장
6장. 부가 통치한다 - 주권의 원칙
역사 속의 재산권ㅣ부유한 소수의 경제적 주권ㅣ왕좌에 앉은 주식회사

2부. 경제 민주주의
7장. 깨어나기 - 계몽의 원칙
만인의 경제적 권리ㅣ부를 얻을 권리에 대한 존중ㅣ언어의 문제ㅣ새로운 지도
8장. 재산권의 부상 - 평등의 원칙
노동의 재산권ㅣ존 로크와 애덤 스미스 되찾기ㅣ자연적 경제 법칙 되살리기
종업원 소유제의 장점과 단점ㅣ공동체의 재산권
9장. 공동 복지의 보호 - 공공선의 원칙
배신당한 미국 건국의 전통ㅣ사적 정부로서의 주식회사ㅣ약탈 귀족의 유산
수탁인의 의무 확대하기ㅣ이미 도래한 원칙
10장. 기업 통치의 새로운 시민 - 민주주의의 원칙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ㅣ자발적 변화로는 부족하다ㅣ이해당사자 이론의 양면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종업원ㅣ계획이 아니라 실마리
11장. 주식회사는 사람이 아니다 - 정의의 원칙
선거 자금 조달 개혁 - 첫 번째 발걸음ㅣ부의 특권 - 바탕에 깔린 문제
기존 헌법 아래 할 수 있는 일
12장. 작은 반란 - 혁명적 진화의 원칙
주식회사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권리ㅣ주식회사를 변경할 권리ㅣ‘반란’을 위한 설명서
생각의 변화

결론 - 엔론 사태의 유산, 변화의 서막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6가지 일

초판 서문
추천 서문_윌리엄 그라이더
옮긴이 후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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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이념을 고발한다! 21세기 경제 귀족주의의 탄생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이 책은 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식회사가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의 관점에서 기업의 모든 것을 보게 하는 재무제표부터 바꾸자고 제안한다. 기존 손익계산서가 비용으로 취급하는 직원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과 같은 자리에 놓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원의 몫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며, 직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늘리는 것이 주주 이익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기업의 목표가 된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를 진정으로 민주화하는 다양한 방법과 사례를 소개한다.
일하지 않는 주주 몫은 ‘이익’인데, 왜 직원 몫은 ‘비용’인가?
‘현대판 귀족주의’를 지탱하는 ‘주식회사의 이념’을 고발한다

『주식회사 이데올로기』는 주식회사를 둘러싼 ‘현대판 귀족주의’를 고발하고, 나아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이 책은 주식회사 설계의 근간에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라는 ‘이념’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인 이 이념이야말로 오늘날의 경제 질서를 극소수의 경제 귀족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하는 ‘마술’이다.

저자는 “주식회사는 주주가 ‘소유’한 생명 없는 ‘재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로 이뤄진 공동체”라며 “경제 민주주의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상장 기업은 반(半)공적 기구로서 사적 재산이나 사적 계약 이상의 존재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귀족주의적 주주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내세운다. 주주와 종업원, 지역 사회가 동등한 기업의 주인으로 인정받으며 기업 경영의 권한과 성과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1부 경제 귀족주의》에서는 유럽 중세시대와 근대 계몽사상, 미국 건국 정신까지 넘나들며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회사’라는 거대 괴물이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낸다. 《2부 경제 민주주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비뚤어진 자본주의의 이면 ‘경제 귀족주의’ 환상을 벗긴다
건강한 자본주의, 경제 민주화의 진짜 해법 “주식회사를 변혁하라!”

하버드 경영대학원 “필독서”, 와튼 스쿨 교수진 “가장 마음에 드는 책”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열렬 추천 “경제 민주화의 교과서”

어떤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질서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가상에 불과하며, 역사상 모든 체제가 그러했듯이 그 질서 역시 언제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쉽지 않다. 시장자본주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주야말로 주식회사의 주인이며, 주식회사의 활동은 마땅히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2008년 리먼 사태와 함께 덮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걸신들린 듯 이익만을 좇는 탐욕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지만, 주식회사가 주주의 것이라는 테제 자체를 의심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이익’인데 왜 직원에게 돌아가는 몫은 ‘비용’인지, 공장이나 사무실만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기업이 어째서 주주의 재산인지를 묻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책은 《1부 경제 귀족주의》에서 유럽 중세시대와 근대 계몽사상, 미국 건국 정신까지 넘나들며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회사’라는 거대 괴물이 탄생한 역사와 그 낡은 관념의 문제점을 들춰낸다. 《2부 경제 민주주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과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상상력 가득 찬 대안을 내놓는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자금을 댄다. 사실일까 거짓일까?
자금을 대지 않고도 기업을 지배하는 마술,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흔히 주주는 상장 주식회사의 자금을 대는 ‘투자자’라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주식을 산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주 발행 때뿐이다. 학계에 따르면 주식 시장이 자본 공급 기능을 멈춘 지 50년이 넘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된 돈 100달러 중 1달러만이 기업에 돌아갔다(미 연준 Federal Reserve, 2000년). 그 외에는 이 투자자에서 저 투자자로 끝없이 떠다닐 뿐이다. 주주는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꾼’인 셈이다.

종업원의 생산성은 언제나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주주 생산성’을 묻는 이들은 없다. 실제로 주주 생산성을 따져보면 직원 생산성만큼 향상하기는커녕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미국의 경우 주식 시장에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돈보다 기업에서 나온 돈이 많아진 지 30년이 넘었다. 주주는 기업에게 자금 공급원이 아니라 유출원이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향상된 직원 생산성이 낳은 기업의 성과는 늘 주주의 몫이었고, 직원의 임금 상승률은 직원 생산성 향상폭을 거의 항상 크게 밑돈다. 모건스탠리의 수석 경제학자 스티븐 로치(Stephen S. Roach)는 “노동자가 얻는 보상과 노동자의 공헌 사이에는 15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업의 절대 목적이 ‘주주 수익 극대화’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간혹 이야기되더라도 ‘주주 수익 극대화’를 앞서는 목표일 수는 없다. 이런 이념 탓에 손익계산서의 맨 끝자리에 당기순이익이 자리 잡고, 대차대조표의 맨 마지막을 주주 몫의 ‘자기자본’이 장식한다. 기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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