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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뭐길래

탄핵이 뭐길래

  • 마작가
  • |
  • 페스트북
  • |
  • 2025-06-29 출간
  • |
  • 344페이지
  • |
  • 135 X 210mm
  • |
  • ISBN 979116929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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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프롤로그



1부 탄핵의 자격

첫 관문-탄핵의 절차는 정당했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문 전문

논점 1: 사법심사 대상성

논점 2: 국회 법사위 조사에 대한 의심

논점 3: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논점 4: 계엄이 금방 해제되었으니 탄핵이 불필요한가?

논점 5: 탄핵 소추 이유를 중간에 바꿨다

논점 6: 탄핵소추권 남용

다시 읽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문 전문

적법 요건이 빚어낸 탄핵의 문턱



2부 10개의 논쟁과 인문학 질문

질문들 - 탄핵에 숨겨진 본질을 묻다

1. “헌법에 저항하라?” - 시민저항권의 진실

2. “바이든 날리면”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검열

3.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힘 - 사법부

4. 국회의 입법 폭주 vs 대통령의 끈질긴 거부권

5. 광장으로 나온 민주주의

6. 대통령의 권력 남용 그리고 사익 추구

7. 탄핵인가 쿠데타인가

8. 계엄령과 긴급명령권 - 민심 진압인가, 국가 수호인가?

9. 서로 “반헌법” -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10. 혐오의 시대: 차별과 미움

탄핵 판결문이 남긴 것



3부 33개의 인문학 서재

33개의 개념으로 여는 인문학 서재

1. 탄핵 - “이제 그만 물러나시오”

2. 종북좌파 vs 독재친일 - 대한민국에서 진보와 보수란

3. 한국의 트라우마 - 계엄령과 긴급조치

4. 김건희, 대장동 특혜 그리고 사법 리스크

5. 왜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가 - 폐해와 개헌 논의

6.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 샤머니즘(무당)과 정치

7. 대통령 불소추 특권 - 기소되지 않을 권리

8. 일사부재리의 원칙 - 두 번 죽이지 않는다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논란

10. 헌법 재판소 - 최후의 보루

11. 법치주의 - 국가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12. ‘대역죄인’의 범죄 - 내란죄

13. 쿠데타 - 성공하면 혁명가, 실패하면 반란 수괴

14. 시민 불복종 - 더 큰 가치를 위한 삐딱선

15. 국민 저항권 -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나

16. 우리는 왜 국가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17. K-민주주의와 응원봉 그리고 촛불혁명

18. 프로파간다와 선동

19. 4·19 혁명과 대한민국 헌법

20. 5·18 민주화운동과 한강의 소설

21. 1987년 6월 민주항쟁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22. 권력 견제 - 삼권분립

23. 극우 포퓰리즘과 태극기 부대

24. 민주주의와 비선실세

25. 그놈의 특검, 특검

26. 검찰공화국과 검찰 개혁

27. 종북 세력과 레드 콤플렉스

28. 악의 평범성 - 깊이 생각하지 않은 죄

29. 공수처가 뭐라고

30. 영부인의 정치적 역사 - 보이지 않는 권력

31. 페미 논쟁

32. 탈진실 -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33. 신자유주의 - 시장이라는 종교



에필로그

작가 인터뷰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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