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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9)

독점규제공정실무총람(2019)

  • 편집부
  • |
  • 한국산업정보자료원
  • |
  • 2018-08-30 출간
  • |
  • 1009페이지
  • |
  • 198 X 266 X 51 mm /2362g
  • |
  • ISBN 97911584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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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으위반여부사전심사청구에관한운영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기업결합심사기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부당한공동행위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운영고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내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고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에관한규정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임시중지명령에관한운영지침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등에 의한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경비 지급규정
하도급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_광고에관한심사지침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곳
토지ㆍ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기업결합의신고요령
가맹사업거래상담사자격제도의운영에관한규정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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