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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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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3판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6-05-23 출간
  • |
  • 556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614
★★★★★ 평점(10/10) | 리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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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 A R T1 진도별 사례

▲문제 01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03
▲문제 02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013
▲문제 0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023
▲문제 04정당방위, 긴급피난, 강요된 행위 033
▲문제 05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불능미수 043
▲문제 06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055
▲문제 07대향범, 간접정범 065
▲문제 08공동가공의 의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075
▲문제 09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중 실행의 착수 전 이탈, 공모공동정범 085
▲문제 10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099
▲문제 11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109
▲문제 12공범과 중지미수, 방조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119
▲문제 13공범과 신분, 낙태죄 129
▲문제 14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39
▲문제 15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49
▲문제 16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합동특수강간의 제문제 159
▲문제 17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69
▲문제 18협박죄, 명예훼손죄 179
▲문제 19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187
▲문제 20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99
▲문제 21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209
▲문제 22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219
▲문제 23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229
▲문제 24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강도죄에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 239
▲문제 25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47
▲문제 26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59
▲문제 27신용카드범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71
▲문제 28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1
▲문제 29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91
▲문제 30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 이중양도담보와 배임죄, 착오송금과 횡령죄 299
▲문제 31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09
▲문제 32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321
▲문제 33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동산의 이중매매, 권리행사방해죄 333
▲문제 34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343
▲문제 35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353
▲문제 36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63
▲문제 37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73
▲문제 38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85
▲문제 39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95
▲문제 40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405

P A R T2 전범위 사례

▲문제 01 417
▲문제 02 427
▲문제 03 437
▲문제 04 449
▲문제 05 459
▲문제 06 469
▲문제 07 481
▲문제 08 491
▲문제 09 499
▲문제 10 509
▲문제 11 517
▲문제 12 525
▲문제 13 533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변호사시험은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 공략하기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의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도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본 교재는 제2016년 판에서도 제6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고득점을 목표로 많은 변화를 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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