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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ential 민법 민법총칙편

Essential 민법 민법총칙편

  • 김남훈
  • |
  • 윌비스
  • |
  • 2016-05-10 출간
  • |
  • 23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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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론 2
제01절 민법의 의의 2
제02절 민법의 법원 2
1관 개 관 2
2관 성문민법 2
3관 불문민법 3
1항 관습법 3
Ⅰ. 의 의 / 3
Ⅱ. 성립요건 / 3
Ⅲ. 관습법의 성립시기 / 3
Ⅳ. 관습법의 효력 / 4
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관계: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 / 4
2항 조 리 7
3항 판 례 8
제03절 민법의 기본원리 8
1관 개 관 8
2관 사적자치의 원칙 8
3관 사회적 형평의 원칙 9
4관 신뢰보호의 원칙 10
제04절 민법의 효력범위 10
제05절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10
Ⅰ. 개 념 / 10
Ⅱ. 구별기준 / 10
Ⅲ. 위반의 효과 / 11
제06절 권리와 의무 12
Ⅰ. 권 리 / 12
Ⅱ. 의 무 / 12
Ⅲ. 권리(사권)의 종류 / 12
Ⅳ. 권리의 경합 / 13
Ⅵ. 권리의 충돌과 순위 / 14

제2장
권리행사와 의무이행 16
제01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설 / 16
Ⅱ. 신의칙의 기능 / 16
Ⅲ. 신의칙의 적용 / 17
Ⅳ. 신의칙의 파생원칙 / 19
제02절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7
Ⅰ. 서 설 / 27
Ⅱ. 권리남용의 요건 / 27
Ⅲ. 권리남용의 효과 / 28

제3장
권리의 주체 30
제01절 총 설 30
제02절 자연인 32
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2
Ⅰ. 권리능력의 시기 / 32
Ⅱ. 권리능력의 종기 / 36
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39
Ⅰ. 총 설 / 39
Ⅱ. 미성년자 / 39
Ⅲ.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 43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45
3관 주 소 48
4관 부재와 실종 49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 49
Ⅱ. 실종선고 / 51
제03절 법 인 54
1관 법인 일반론 54
Ⅰ. 법인의 의의 / 54
Ⅱ. 법인의 종류 / 54
2관 법인의 설립 55
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55
Ⅱ.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57
3관 법인의 능력 60
Ⅰ. 법인의 권리능력 / 60
Ⅱ. 법인의 행위능력 / 61
Ⅲ.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 62
4관 법인의 기관 67
Ⅰ. 총 설 / 67
Ⅱ. 이 사 / 67
Ⅲ. 감사와 사원총회 / 76
5관 법인의 소멸 77
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79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 79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 85

제4장
권리의 객체 86
Ⅰ. 총 설 / 86
Ⅱ. 동산과 부동산 / 86
Ⅲ. 주물과 종물 / 86
Ⅳ. 원물과 과실 / 90

제5장
권리의 변동 92
제01절 서 설 92
제02절 법률행위 92
1관 법률행위의 요건 92
2관 법률행위의 종류 93
Ⅰ. 단독행위ㆍ계약ㆍ합동행위 / 93
Ⅱ. 그 밖의 분류 / 94
3관 법률행위의 목적 94
Ⅰ. 목적의 확정 / 94
Ⅱ. 목적의 가능 / 95
Ⅲ. 목적의 적법 / 9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96
4관 법률행위의 해석 105
Ⅰ. 해석의 방법 / 105
Ⅱ. 해석의 표준 / 108

제03절 의사표시 109
1관 흠 있는 의사표시 109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09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11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23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29
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7
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37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과 관련된 문제 / 138
제04절 법률행위의 대리 138
1관 서 설 138
2관 대리권 140
Ⅰ. 대리권의 의의 / 140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41
Ⅲ.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141
Ⅳ. 대리권의 남용 / 143
Ⅴ. 대리권의 소멸 / 148
3관 대리행위 148
4관 대리의 효과 149
5관 복대리 150
6관 무권대리 152
Ⅰ. 총 설 / 152
Ⅱ. 표현대리 / 153
Ⅲ. 협의의 무권대리 / 163
제0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7
Ⅰ. 총 설 / 177
Ⅱ. 법률행위의 무효 / 178
Ⅲ. 법률행위의 취소 / 186
제06절 법률행위의 부관 191
Ⅰ. 조 건 / 191
Ⅱ. 기 한 / 194

제6장
기 간 199
Ⅰ. 의 의 / 199
Ⅱ. 계산방법 / 200

제7장
소멸시효 201
Ⅰ. 총 설 / 201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3
Ⅲ.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206
Ⅳ. 소멸시효의 효과 / 211

부 록
판례색인 215

도서소개

[머리말]

Ⅰ. 판례의 중요성
변호사시험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법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것은 선택형 조차도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쟁점별 대표적인 법리를 설명하고 있는 판례를 위주로 판결이유까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에서 판례의 사실관계가 변형되어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결의 원문을 스스로 확인하여 학습하는 것이 판결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답안지에 현출하지 못하는 지식은 수험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판례의 중요한 문구들은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암기해야 할 것입니다.

Ⅱ. Essential 민법 [민법총칙편]의 특징
민법학습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민법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현행 민법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학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법전을 교과서 목차에 맞추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에 대한 주석과 이론을 수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리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별로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심화학습이 필요한 판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와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여,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9일
저자 김남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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