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이다(변리사법 제2조). 특히 이의 종국적인 구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이 되므로, 변리사 시험에서 민사소송법은 2차 필수과목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법’이 필수적이므로, 민법은 1차 필수과목이다. 민법은 조문 1118조, 부칙 28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이다. 이런 방대한 민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민법을 정리해서 고득점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가장 효율적으로 객관식 민법을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기출문제를 숙지하는 것이다. 객관식 시험은 문제 하나, 하나를 맞추어야 하는 시험이므로, 준비하는 시험에 대한 경향 파악이 중요하다. 변리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이므로, 같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등과 중복되는 문제가 많다. 따라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민법총칙은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과 중복되고, 물권법은 감정평가사 시험과 중복되며, 채권법은 공인노무사 시험과 중복된다. 따라서 중복되는 문제는 이를 숙지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변리사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최근 2025년까지의 변리사 기출문제들을 모두 분석하여, 최신의 기출 경향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2. 무엇보다 변리사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므로, 공단의 다른 자격증 시험 문제(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들도 같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시험 문제도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반영하였다.

3. 객관식 시험은 5지 선 다형일 경우에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지문들은 답이 아닌지 알고 있어야,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맞출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정답이 되는 지문뿐만 아니라, 정답이 아닌 지문들도 풍부한 해설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4. 최근의 2025년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예상 문제로 만들어서, 2025년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 싸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꼭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을 숙지해서, 변리사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면 편저자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감사를 드릴 분들이 있다. 먼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상영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의 學恩에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현재 법학박사 과정(Ph.D)을 수료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도교수님이신 이규호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변리사·공인노무사시험 출제·채점위원)과 학문하는 자세를 항상 일깨워 주시는 동 대학원의 김상용 교수님(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신경 써 주신 해커스 출판사 분들께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를 아껴주는 수험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함을 전한다. 수험생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자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것을 스스로 약속하면서,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안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5. 9. 1.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