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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읽기

행정학 읽기

  • 김정숙
  • |
  • 다돌책방
  • |
  • 2025-09-10 출간
  • |
  • 212페이지
  • |
  • 140 X 215mm
  • |
  • ISBN 97911903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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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학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행정학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
질문과 개념으로 행정학 시작하기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열어본다. 스마트폰 서비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주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한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SNS를 보다가 약속에 늦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화장실로 뛰어간다. 세면대에서 나오는 깨끗한 수돗물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도사업소가 관리한다. 약속에 늦었어도 나가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자외선 차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문했다. 택배 회사는 택배 노동자가 무리한 배송 업무에 시달리지 않는지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다. 약속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로 저녁을 지어 먹고, 역시 한국전력공사가 공급하는 전기로 켠 스탠드 아래에서 책을 읽다 잠자리에 들었다. 온종일 행정과 함께 보냈는데, 태어나면서 했던 출생신고와 죽어서 할 예정인 사망신고까지 따져보면 나는 평생 행정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행정이나 행정학은 이보다 더 직접적일 수도 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정원은 약 117만 명이다. 이는 선거로 당선되는 공무원과 군인을 뺀 숫자다. 그럼 공무원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일까? 약 4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가 약 2,900만 명 정도이니,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사람 20명 가운데 1명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경제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 종류의 일 가운데 행정과 관계된 일을 하게 될 확률이 꽤 높은 셈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행정과 행정학을 알아둬서 손해를 볼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필자들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행정의 방대함만큼 행정학의 규모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발을 들였다가 행정학의 밀림에서 길을 잃고 ‘일단 무조건 외우고 보는’ 단순 암기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 행정과 행정학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가 온다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필자들은 고민 끝에 본격적으로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하지만 ‘골고루’ 몸을 풀어서, 행정학 공부를 하다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스트레칭과 같은 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책은 행정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만 하는 준비운동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34개의 질문과 그에 대한 짧은 해설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학은 현실 속 문제 해결의 학문이기에, 각각의 질문들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건들과 자주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들이다.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큰 정부와 작은 정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적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등과 같은 질문들이다.

책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해가는 과정에서 행정학을 공부할 때 미리 익혀두면 좋을 여러 개념과 이론을 설명한다. 학문은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이 했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놓은 ‘생각의 지도’와 비슷하다. 지도를 읽으려면 기호들을 먼저 익혀야 하듯, 행정학을 공부하려면 행정학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나 이론과 친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행정학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해, 이 개념들이 그리고 있는 지도의 모양, 즉 행정학이라는 세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목차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4

"메이플라워 협약"이 무엇일까? 9
- 행정의 역사

옛날에는 어떻게 국가를 운영했을까? 20
- 야경국가론에서 복지국가론까지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서 장관을 해도 될까? 34
-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

행정학과 경영학 커리큘럼이 서로 비슷해 보이는 이유는? 40
- 공사행정일원론과 공사행정이원론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까 기업에 맡겨야 할까? 44
-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전기요금이 비싼 것은 싫은데, 전력 공기업 적자가 늘어나는 것도 싫다. 50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우리 동네에 소방차가 몇 대 있으면 적당할까? 58
- 공공 서비스의 과소 공급과 과다 공급

정부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을 명령해야 할까? 64
- 공공가치와 효율성

예비타당성 조사는 왜 하는 것일까? 68
- 신공공관리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vs. 기업하기 나쁜 나라 72
-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벌금이 효과적일까 보조금이 효과적일까? 78
-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짜장면만 시켜! vs. 짜장면만 빼고 시켜! 82
-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왜 효과가 없어 보일까? 84
-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생기는 일은? 92
- 규제와 과학기술정책

기업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 96
- 자율규제

무인 자동차 주행시험은 어디서 해야 할까? 102
- 규제 샌드박스

과학기술정책은 문과의 영역일까? 이과의 영역일까? 106
- 과학기술과 행정학

국공립 노인 요양보호시설 vs. 민간 노인 요양보호시설 112
- 주인대리인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

과학기술정책과 비난받을 용기 118
- 비난회피 성향과 혁신

공무원을 많이 뽑으면 사각지대가 사라질까? 122
-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자본

행정학과와 정책학과에서는 서로 다른 것을 배울까? 126
- 행정학과 정책학

핵무기를 만들기로 했던 미국 정부의 결정은 잘한 것일까? 130
- 정책학과 정책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은 효과적일까? 136
- 정책목표와 인과관계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0
- 정책수단

민원을 많이 넣으면 문제가 빨리 풀릴까? 144
- 의제설정이론

9급 공무원이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 152
- 상향식과 하향식

왜 정부의 정책은 비판부터 받는 것일까? 154
- 정책결정

왜 나만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까? 160
- 위험의 불평등과 가치 판단

잘못된 정책,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164
- 정책오류

정책은 이권과 특혜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170
- 정책유형과 정치

공무원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176
- 내용이론과 과정이론, 공직동기이론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할까? 184
- 엽관주의, 실적주의·직업공무원제도, 대표관료주의

도대체 이 많은 제도를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192
- 제도주의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까? 202
- 동형화

행정학 공부를 시작한 이들에게 206

찾아보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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