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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법판례특강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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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공법판례특강 OX

  • 서창교
  • |
  • 경연
  • |
  • 2025-08-21 출간
  • |
  • 357페이지
  • |
  • 190 X 260mm
  • |
  • ISBN 9791193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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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 리 말

Ⅰ. 들어가는 말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고시에서 출제 문제의 중요 자료가 판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중요판례(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의 효율적 학습과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법 판례특강 ○✕」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헌법 및 행정법의 중요판례를 통합하여 정리함으로써 선택형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Ⅱ. 본서의 특징 및 내용

1.최근 선택형 문제의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2.2021년 이전의 공법(헌법, 행정법) 판례는 변호사 시험 및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된 것을 중심으로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3.기본서와 연계하여 판례의 쟁점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서 목차 순서에 따라 중요판례(헌법, 행정법)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4.판례의 쟁점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결정 요지 중에서 중요 부분을 밑줄 처리를 하였다.

Ⅲ. 나오는 말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판례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담았다. 본 교재가 중요한 공법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함으로써 합격의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연 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 8

편저자 서창교

목차

PART1 헌 법
Chapter1 헌법총론 2
[1] 헌법의 해석 2
[2]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3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
[4]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
[5] 정당제도 14
[6] 선거제도 20
[7] 지방자치제도 25
[8] 공무원제도 27
Chapter2 기본권론 28
[1] 기본권의 주체 28
[2] 기본권의 보호의무 31
[3]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2
[4]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4
[5] 평등권 41
[6] 인신에 관한 자유 58
[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6
[8] 거주･이전의 자유 71
[9] 통신의 자유 71
[10] 양심의 자유 73
[11] 종교의 자유 75
[12] 언론･출판의 자유 77
[13] 집회･결사의 자유 88
[14] 재산권 90
[15] 직업의 자유 100
[16] 참정권 109
[17] 청원권 113
[18] 재판청구권 114
[19] 국가배상청구권 121
[2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21
[21] 교육을 받을 권리 123
[22] 근로의 권리, 근로3권 125
[23] 환경권 127
[2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28
Chapter3 통치구조론 129
[1] 권력분립의 원칙 129
[2] 국회 132
[3] 대통령과 행정부 136
[4] 법원 143
[5]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44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46
[7] 권한쟁의심판 156
[8] 탄핵심판 165
[9] 정당해산심판 172


PART2 행정법
Chapter1 행정법 통론 176
[1] 행정 176
[2] 행정법 177
[3] 행정상 법률관계 190
Chapter2 행정작용법 203
[1] 행정입법 203
[2] 행정행위 209
[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5
Chapter3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242
[1] 행정절차 242
[2] 행정정보공개 251
Chapter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5
[1] 행정상 강제 255
[2]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259
Chapter5 행정구제법 266
[1] 행정상 손해배상 266
[2] 행정상 손실보상 277
[3] 행정심판 282
[4] 행정소송 285
Chapter6 행정조직법 323
[1] 행정조직법 통칙 323
[2] 지방자치법 323
[3] 공무원법 335
Chapter7 특별행정작용법 344
[1] 경찰행정법 344
[2] 급부행정법 344
[3] 공용부담법 347
[4] 지역개발행정법 353
[5] 재무행정법 357

부록 판례색인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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