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시대, 책임의 경계를 묻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불러올 법적·사회적 책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저작권 침해,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명예 훼손,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
이 책은 AI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이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AI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서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반대로 콘텐츠 제공자(CP)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책임 부담과 서비스 위축 가능성도 짚는다. AI 결과물의 법적 성질, 투명성·설명·데이터 공개 의무, 검색 증강 생성(RAG) 등 기술적 대응 방안과 그 한계, 제도 설계 방향까지 정리했다. 기술 발전과 법·정책의 균형, 그리고 건강한 시장 성장을 위한 책임 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