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저의 민사법 최신판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에서는 최근 판례를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서 집중적으로 출제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험생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최근 판례를 철저히 숙지하고 본시험에 임해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에 맞추어 올해 최근 판례집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첫째, 올해에도 최근 판례집이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3개년 최신판례(2023년 판례부터 2025년 7월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최근 판례를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둘째, 올해 개정판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모든 판례의 사실관계를 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관계를 철저히 숙지한 다음에 판결요지과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판례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대법원의 입장을 구분하여 공부함으로써 사례를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기록형과 선택형도 손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또한 이번 개정판에서는 판결요지를 판시사항마다 순번번호를 붙여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존 판례집은 판례의 판시에 따라서 한 문장으로 소개하였고, 이를 판시사항마다 정지문으로 따로 실어 놓아 이중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가 너무 많이 판시되어 이를 판례를 모두 소개하고 따로 정지문으로 만들어 판례집에 실는 것은 판례집의 양를 너무 두껍게 하고 이중으로 공부하게 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판결요지를 판시사항마다 순번번호를 붙여 정리해 놓아 이에 따라 공부하면 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정지문도 공부하게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며, 특히 선택형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넷째, 기존의 기본서, 암기장에 수록된 판례와 법전협 모의고사의 기출 판례, 그리고 본서인 3개년 최신판례로 정리한다면 변호사시험에서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통해 공부한 여러분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 7월
박승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