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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원리

국제법의 원리

  • Henry Wheaton
  • |
  • 박영사
  • |
  • 2025-07-15 출간
  • |
  • 388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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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역자 박동실(전 주모로코대사, 뉴욕주 변호사)

헨리 휘튼Henry Wheaton 의 「국제법의 원리」(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는 1836년에 세상에 나온 철 지난 국제법 교과서이다. 따라서 그간 사라지거나 변경된 국제법 규칙도 들어있다. 하지만 라틴어나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쓰인 최초의 국제법 기본서로 19세기 서양을 풍미하였으며 오늘날에도 영인본으로 출판되어 읽히고 있다. 동아시아에 서양의 국제법을 최초로 소개한 책이기도 하다. 청나라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가 이 책의 개정판을 중국어로 번역한 「萬國公法」(만국공법)이 청나라 조정에 의해 1864년에 간행되었다. 우리글로도 일찍이 번역되어 널리 읽혔으면 좋았을 텐데 조선 말기 생존의 몸부림 속에서 주권의 상실로 그 기회가 속절없이 사라져 버렸던 명저이다.
저자는 미국의 법률가 출신 외교관으로 덴마크왕국 주재 초대 외교사절(1827-1835)과 제2대 프로이센왕국 주재 외교사절(1835-1846)로 활동하였다. 그는 오늘날까지도 이 책의 저자로서 미국 최고의 국제법 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국가들의 상호관계에서 그들의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설명해 보이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당시까지 기독교 유럽 국가들의 상호관계와 실행 속에서 형성된 국제법 규칙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저자의 국제법 이론도 들어있다. 특히 전쟁행위를 일정한 테두리 안으로 제한하려는 규칙이 흐로티위스Grotius(1583-1645)를 비롯한 국제법 학자들의 이론, 유럽 열강 정부들의 치열한 다툼과 전쟁, 그리고 재판관들의 해석과 적용 속에서 형성되는 모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는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보다 훨씬 흥미롭게 국제법을 만날 것이다. 이미 현대 국제법을 접한 독자도 그 근저를 살펴봄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 교과서에 비해 다루는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간 국가들의 관계가 얼마나 확대되고 긴밀해졌는지 역으로 보여준다. 전쟁법 부분이 전체 지면의 거의 절반에 달한다. 당시 국제법에서 전쟁법이 차지하던 비중을 말해 준다. 관습법으로 존재하던 전쟁법 규칙들은 1899년 및 1907년 제1·2차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일련의 국제협약으로 성문화되고 비유럽 국가들도 그 당사국이 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국제법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전쟁법의 기본을 이룬다. 전쟁행위를 일정한 규칙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하게 고심하고 다투었던 지구 저편 인간들과의 대화의 시간,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주제로 남을 것 같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목차

국제법의 역사 개관

제1부 국제법의 연원과 주체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2장 주권국가

제2부 국가의 절대적인 국제적 권리
제1장 자기보존권
제2장 독립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재산권

제3부 평화적 관계에서 국가의 국제적 권리
제1장 사절권
제2장 조약의 교섭 및 체결권

제4부 적대적 관계에서 국가의 국제적 권리
제1장 전쟁의 개시와 그 즉각적 효과
제2장 적국 간의 전쟁권
제3장 교전국의 중립국에 대한 전쟁권
제4장 평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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