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을 짚어보며, 공정 이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며, 한국 저작권법의 현실과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설명가능한 AI, 블랙박스 문제 등 AI 시대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풀어낸다. 공정 이용이 단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의 긴장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법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률가, 정책가, 창작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