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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기출 OX 선택형

신광은 형사법 형사소송법(수사·증거) 기출 OX 선택형

  • 신광은
  • |
  • 느루(미래인재컴퍼니)
  • |
  • 2025-06-30 출간
  • |
  • 358페이지
  • |
  • 190x260mm/680g
  • |
  • ISBN 979119463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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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 리 말

 

『신광은 형사소송법 수사·증거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목차

 

PART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Ⅰ 수사의 의의 8

Ⅱ 수사의 조건 9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Ⅰ 수사기관 16

Ⅱ 피의자 26

 

제3절 수사의 개시 28

Ⅰ 수사의 단서 28

Ⅱ 불심검문 28

Ⅲ 변사자검시 33

Ⅳ 고소 34

Ⅴ 고발 59

Ⅵ 자수 62

Ⅶ 수사의 개시 65

 

제4절 임의수사 66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6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67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0

Ⅳ 임의수사의 방법 74

 

제5절 체포와 구속 91

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92

Ⅱ 긴급체포 98

Ⅲ 현행범인 체포 105

Ⅳ 구속 11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29

Ⅵ 구속의 집행정지 135

Ⅶ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137

Ⅷ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9

 

제6절 압수・수색・검증 147

Ⅰ 압수・수색 147

Ⅱ 수사상의 검증 192

Ⅲ 수사상의 감정 195

Ⅳ 통신제한조치 196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205

 

제2장 수사의 종결 211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1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Ⅰ 검찰항고 220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221

Ⅲ 헌법소원 2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33

 

PART 02 증거 237

 

제1장 증거 238

제1절 증거법 일반 23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41

Ⅰ 증거재판주의 241

Ⅱ 거증책임 246

 

제3절 증거능력 관련문제 253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3

Ⅱ 자백배제법칙 266

Ⅲ 전문법칙 272

Ⅳ 전문법칙 관련문제 317

Ⅴ 증거동의 326

 

제4절 증명력 관련문제 333

Ⅰ 자유심증주의 333

Ⅱ 탄핵증거 343

Ⅲ 자백의 보강법칙 348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55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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