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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민사집행법

핵심정리 민사집행법

  • 민관식
  • |
  • 정독
  • |
  • 2025-05-30 출간
  • |
  • 246페이지
  • |
  • 171 X 244mm
  • |
  • ISBN 979116858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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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민사적 권리를 확인 받는 과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렇게 확인 받은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은 변호사 실무에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집행법의 핵심을 단기간에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 대비하면서, 변호사실무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부분을 체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통상적인 민사집행법 교과서의 편제를 답습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시험에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여 민사집행법의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로스쿨 원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과 변호사로서의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Ⅰ 총 론

제1장 집행의 의의
제2장 집행기관
제3장 강제집행의 요건(집행당사자, 집행권원, 집행문)
제4장 강제집행 개시의 요건
제5장 강제집행의 개시ㆍ종료
제6장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Ⅱ 금전집행

제1장 총 설
제2장 채권에 대한 금전집행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Ⅲ 기타 금전집행, 비금전집행

제1장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2장 비금전집행
제3장 집행보조절차


Ⅳ 강제집행의 구제방법

제1장 청구이의의 소
제2장 제3자 이의의 소
제3장 즉시항고, 집행이의신청
제4장 기타 채권자 구제방법
제5장 기타 채무자 구제방법


Ⅴ 보전처분

제1장 총 론
제2장 신청과 심리
제3장 재 판
제4장 집 행
제5장 채무자의 구제


Ⅵ 청구취지, 요건사실

제1장 압류(가압류)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청구취지
제2장 청구이의ㆍ제3자이의ㆍ배당이의 소송의 청구취지
제3장 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
제4장 추심금 청구의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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