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이기심’을 긍정하며 법가 사상을 종합하다

한비자는 유가 사상을 ‘좀벌레’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한비자가 살던 전국시대 말기는 숱한 전쟁으로 물자가 부족하고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분쟁도 끊이질 않았다. 이런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한비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법으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한비자의 인식 저변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이 숨어 있다. 인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존재’로 파악한 것이다. 한비자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왕과 신하의 관계에 질문을 던졌다. 한비자는 군주와 신하의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는 사이로 보았다. 유가 사상과 정반대의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한비자는 인(仁)과 의(義)를 강조하며 통치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 인치(人治)나 덕치(德治)를 주장하는 유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만인에게 평등한 강력한 법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잘 운용되는 나라라면 모든 백성에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왕은 나라를 혼자서 다스릴 수 없기에 신하를 부리는 기술인 ‘술(術)’에 능해야 했다. 한비자는 이에 대해 현명한 군주는 관리를 다스리지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비자는 공을 세운 신하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을 저지른 신하에게는 벌을 주는 ‘상벌권’을 왕이 쥐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왕이란 지위에서 나오는 ‘세(勢)’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말하자면 ‘카리스마’와 같은 것으로, 왕이란 자리가 주는 위세와 권위가 굳건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이처럼 한비자는 군주가 ‘법, 술, 세’,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신하를 관리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법, 술, 세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셋이 하나로 묶여야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한비자》란 책이 ‘제왕학 교과서’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런 리더십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비자라면 12.3 내란을 어떻게 봤을까?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ㆍ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주도하고 있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것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까지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 그날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다. 12.3 내란을 일으켜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위법성’ 운운하며 관사에서 나오려 하질 않았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일련의 과정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
한비자가 당대에 왕을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했으므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귀족과 서민 사이에 구분을 두는 이중적 사회규범을 적용하던 유교에 비하면 한비자는 왕 밑으로는 다 법치의 대상으로 본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한비자가 ‘왕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2025년 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이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법이 권력에 아부하고 가지지 못한 자나 힘없는 자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힘과 권력, 돈 앞에서 형평성과 공정함이 무너지지 않을 때라야 법은 진정으로 우리 삶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 그러니 2300년 전에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로 법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주장한 한비자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이유는 충분하다.


철학이 일상 속으로 가볍게 들어오는 시간

생각비행 ‘고전으로 만나는 진짜 세상’ 시리즈는 다양한 동서양 고전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철학을 어려운 언어의 나열 혹은 암기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게 해 준다. 고전이 탄생한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 한 위대한 사상가들의 고민을 탐색하게 해 준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각자가 진짜 세상을 발견하고 삶을 풍부하게 하는 행동 양식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안내한다. 플라톤의 《국가》를 필두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동양의 《논어》, 《묵자》, 《한비자》에 이르기까지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친 고전을 가려 뽑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