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소송과 불복사례를 중심으로 한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핵심이슈별 판례세법(2025, 개정5판)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를 따르기 위해 변호사, 세무사, 국세청 관계자, 재판관의 의견 수록
■ 법이 개정되거나 중요도가 떨어진 판례 20개를 삭제하고 조세총칙 8개, 양도소득세 5개, 상속세·증여세 10개, 소득·법인·부가가치세 9개, 총 32개의 새로운 판례평석을 추가로 삽입
■ 기존 판례평석 사례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최신판례 등 총 138개를 관련판례에 추가
■ 세무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위해 소송과 불복사례를 총칙,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로 분류하여 세법의 이해 증진
■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법률주의, 양도·취득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부당행위계산 등 핵심이슈별로 요약 정리하여 불복 시 활용 가능
■ 소송과 불복사례를 사실관계, 쟁점, 관련법령, 대상판결, 평석, 관련판례 순으로 정리하여 과세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침 마련
■ 송무 및 불복과정 업무를 30여년간 세무공무원으로서 수행하고, 이 분야를 다년간 국세청 및 외부기관에서 강의한 경험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집필한 소송과 불복의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