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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 헌법재판소
  • |
  • 투나미스
  • |
  • 2025-05-20 출간
  • |
  • 368페이지
  • |
  • 152 X 225mm
  • |
  • ISBN 97911940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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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세 명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두 명은 파면되었고, 한 명은 가까스로 자리를 지켰다. 그 결정은 정당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정치였을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은 세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가감 없이 수록하고, 독자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논리, 판단, 그리고 권력의 언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해준다. 아울러 독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 해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간절히 바란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탄핵 결정문 기록물이 되기를. 탄핵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나라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 이 책은 그 시작에 질문을 던진다.

목차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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