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근 교수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전략
★ 강대국 대한민국은 꿈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
★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신흥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길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근 내놓은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21세기북스 발행)는 독자들에게 불편함을 줄 소지가 있는 책이다. ‘다른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대국’이라는 지향점이 생경하다. 열강의 틈새에서 생존의 길을 찾는 것을 오랫동안 절박한 과제로 받아 들여온 우리가 ‘강대국’이 된다는 건 허황해 보이까지 하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니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강대국 모임이라 할 G7 국가 중 종합적인 국력 면에서 우리나라를 모두 능가하는 나라는 몇 안 된다.
이근 교수는 강대국을 목표로 삼지 않는 것, 즉 강대국 비전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역설한다. 그는 강대국의 잠재력을 보유했던 국가 중 강대국 비전을 만들어낸 국가만이 실제로 강대국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시한다. 이제, 정치권과 지식인이 앞서서 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 담론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담대한 목표를 향해 함께 뛰어갈 수 있다. 그 과정에 국가와 사회의 운영체계가 재조정되고, 자원이 재배분되고, 인적자원이 양성되고 동원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강대국은 꿈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이다.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피크 코리아’가 굳어진다. 강대국이 되지 않으면, 전근대적 제국의 관성이 남은 강대국 중국의 막강한 구심력에 빨려 들어가 경제적 속국의 처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의 현실 진단과 해법도 낯설다. 저자는 대한민국이 약소국의 설움과 폐허를 딛고 일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기반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는다. 자연지리의 유리함을 바탕으로 힘을 비축하고 주변국과 전쟁을 펼치는 전근대 ‘제국’의 시대는 지났다. 근대 국제질서에서는 경제력과 기술을 갖춘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성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하기에, 이 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속의 전근대적 요소를 청산하고 근대화 2.0의 소프트 파워를 길러야 한다. 정치와 지식 세계의 예능화,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 명분론적 국제관계, 보수세력의 전근대성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매력을 느끼고 기꺼이 따르고 닮고 싶은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은 정치권과 지식 사회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비판한다. 진영 논리를 벗어나 보수와 진보 모두를 꼬집는다. 그래서 불편함이 더 커진다. 근대화·산업화의 주력이라고 자처하는 보수권은 수구적 가치에 매몰되었다. 그 절정이 2024년 12월의 계엄령이며, 이후 이어진 그에 대한 옹호이다. 진보 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은 ‘실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명분’에 집착한다. 우리의 생존 기반인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서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상변경 세력이 되어가는 중국과 북한과 잘 지내고 민족주의적 반일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자는 국제질서의 역학을 고려할 때, 우리 주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당분간 없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하며, 중국의 영향권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자체 핵무장의 논리와 전략을 신중히 세울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같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일원인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전근대적 사고방식과 문화에 길든 과거 세대가 아니라, 선진국에서 태어나 근대적 의식과 문화를 지닌 새로운 세대가 강대국의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세대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지정학과 전쟁’ ⇒ ‘경제와 기술’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 강대국의 기준이 바뀐다!
이 책은 국가가 지닌 힘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에너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다. 과거 강대국은 넓고 비옥한 영토라는 자연지리를 바탕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에너지를 활용해 주변을 침략해서 힘을 더 키워 제국이 되었다. 자연지리 여건이 좋지 못한 일부 국가는 해상 무역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힘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며 제국을 세웠다. 이렇듯 전근대의 모든 강대국은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었으며 지정학과 전쟁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영토가 넓다고,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강대국이 될 수 없다. 경제력이 관건이 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규범이 수립되었고, 이 질서 속에서 생산과 무역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술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국가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강대국으로 향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국제질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이 국제질서의 리더로 성장할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강대국
근대적 소프트 파워를 장착하라!
과거 제국들은 막강한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 외에 약소국이 자발적으로 복속하게 하는 소프트 파워를 보유했었다. 정복한 후에 이를 유지하는 데 드는 에너지를 아껴야 했기 때문이다. 이때의 소프트파워는 화려한 ‘문명’이며 ‘종교’가 그 문명의 토대를 이루었다. 전근대 강대국은 종교 문명을 통해 주변국을 아울렀다. 근대 국제질서에서는 과거와 같은 군사력과 종교 문명이 하드 파워나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지 않는다. 강대국의 파워는 세 가지의 차원에서 나온다. 첫째, 다자주의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의제 설정 능력과 협상력, 둘째, 다자주의 합의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가할 수 있는 제재 능력, 셋째, 다자주의로 형성된 시장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 투사이다. 첫 번째 것은 소프트 파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은 하드 파워에 해당한다.
국제질서와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할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려면 다른 나라가 매력을 느끼고 그 리더십을 자율적으로 따르고 싶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매력과 리더십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지금 개도국에게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의 현재에서 그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기꺼이 따르고 또한 닮고 싶은 강대국으로서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의 새로운 문법과 동학
중국·북한·일본 관계의 해법 찾기
▶ KEYWORD 1 |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적극적 수호자
대한민국은 국경 밖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맞는 논리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혜를 입어 선진국이 되었고, 강대국을 지향한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군사력 투사도 예외는 아니다. 국제질서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강대국의 책임을 다할 때 다른 나라의 존경과 협력을 끌어올 수 있다.
▶ KEYWORD 2 | 제국주의 관성이 남은 중국
중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과거 제국의 관성이 남았으며,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시진핑 정부 정책에서 과거 제국으로 복귀하려는 의도가 발견되기도 한다.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편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확실한 대책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다.
▶ KEYWORD 3 | 북핵 문제와 국제질서
북한은 분단 상황에서 남한에 흡수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다. 그 대표적인 노력이 핵 개발이다. 혹독한 경제제재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지금 북한에 핵을 포기할 유인이 사라졌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라는 현상변경 세력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민족의 문제로만 북한을 보아서는 안 된다. 국제질서의 맥락이 중요하다. 남북한 문제를 남북한 주도로 풀어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 KEYWORD 4 |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한일 자유주의 세력
과거사와 민족주의적 감성의 관점으로만 일본을 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확고한 구성원이다. 제국주의로 돌아갈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의 현실적 도전을 마주한 현실에서 일본과 굳건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미래 시장 창출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