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제3판) 머리말

안녕하세요. 최재용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시험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총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각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또한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의 특성상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작업하였습니다..

본서는 다음의 점을 중점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문제가 공개된 2003년 이후 법무사시험의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 가능한 한 출제 당시의 지문 그대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2.해설을 최대한 풍부하게 하여 기출지문을 공부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해당 지문이 각 법령의 조문이나 판례에 해당할 경우 조문이나 판례번호만을 기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서술을 하여 법령이나 판례가 지문으로 구성되어 출제되는 경향과 방식을 분석하고 대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중 중복되는 지문은 오히려 중요한 지문이므로 해설을 더욱 자세히 하고, 반복되더라도 위의 조문이나 판례 지문처럼 해설을 생략하지 않으므로 해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빈출 지문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기출문제만으로는 온전한 수험 대비를 할 수 없으므로 각 사건별 기출문제 다음에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지문화 될 수 있는 중요한 핵심쟁점만을 발췌해 요약·정리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핵심정리는 핵심 키워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키워드를 포함하여 지문으로 현출될 수 있는 수준의 문장형식으로 정리함으로써 본 교재만으로도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 문장구성은 기본서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서와 연계하여 정리·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험 비중에 비하여 어렵고 공부량이 많아 적지 않은 수험생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을 준비하시는데 있어, 본 교재가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과목은 15 문항 중 목표 점수를 8 ~ 10개 정도로 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출제빈도가 높은 사건을 위주로 집중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힘든 시기에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법무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년 4월 21일

편저자 최재용 법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