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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법法

진화하는 법法

  • 정원기
  • |
  • 잉걸북스
  • |
  • 2025-04-23 출간
  • |
  • 284페이지
  • |
  • 145 X 210mm
  • |
  • ISBN 9791199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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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우리 사회의 특별한 악보, 특별법

Part 1 _ 민주주의와 권력의 균형
01 민주주의의 경계선에 선 양날의 칼 _계엄법
02 더 나은 의회 정치를 향한 도전 _국회 선진화법
03 권력 감시의 새로운 균형추를 세우다 _공수처법
04 자유와 안보 사이의 균형을 찾아서 _국가보안법
05 민주주의의 파수꾼, 정의의 마지막 보루 _헌법재판소법

Part 2 _ 시민의 권리와 안전
06 가족법의 새로운 이정표 _구하라법
07 침묵의 벽을 넘어, 일상의 평화를 찾아서 _가정폭력특별법
08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정의의 울타리 _전세사기피해자법
09 일상의 안전망을 지키는 정의의 방패 _보험사기방지특별법
10 생명존중의 가치로 바꾸는 도로 문화 _윤창호법

마치며: 진화하는 법,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특별법 이야기

부록: 헌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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