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세무행정법 (제5판)

세무행정법 (제5판)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25-03-28 출간
  • |
  • 252페이지
  • |
  • 188 X 257mm
  • |
  • ISBN 9791167922137
판매가

25,000원

즉시할인가

24,25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4,25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3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 의(대상적격) 9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51
제4조 항고소송 54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58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58
제7조 사건의 이송 59
제8조 법적용예 59
제2장 취소소송 60
제1절 취소소송 60
제9조 재판관할 6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제11조 선결문제 70
제2절 당사자 71
제12조 원고적격 71
제13조 피고적격 97
제14조 피고경정 105
제15조 공동소송 108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09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12
제3절 소의 제기 114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14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21
제20조 제소기간 129
제21조 소의 변경 139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43
제23조 집행정지 146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58
제4절 심 리 159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59
제26조 직권심리 160
제5절재 판 176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76
제28조 사정판결 182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87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92
제6절 보 칙 198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98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200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200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201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05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05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213
제37조 소의 변경 220
제38조 준용규정 221
제4장 당사자소송 222
제39조 피고적격 222
제40조 재판관할 237
제41조 제소기간 237
제42조 소의 변경 238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238
제44조 준용규정 238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39
제45조 소의 제기 239
제46조 준용규정 242


기출문제 선별 243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