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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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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제2판)

  • 권순현
  • |
  • 박영사
  • |
  • 2025-03-10 출간
  • |
  • 252페이지
  • |
  • 150 X 225mm
  • |
  • ISBN 979113034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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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법의 일반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1. 법과 사회 3
2. 법규범 4
3. 법과 관련된 용어 8
제2절 법의 구조 9
1. 서설 9
2.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9
3. 조직규범 10

제2장 법의 목적과 이념 12
제1절 서론 12
제2절 법의 목적 13
1. 경제적 목적 14
2. 도덕적 목적 14
3. 문화적 목적 14
4. 복지 15
제3절 법의 이념 15
1. 정의 16
2. 합목적성 17
3. 법적 안정성 18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20
제1절 서론 20
제2절 법과 관습 20
제3절 법과 종교 22
제4절 법과 도덕 22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23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25
제5절 법과 정치 26
제6절 법과 경제 27

제4장 법의 계통 29
제1절 서론 29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30
제3절 대륙법계 31
1. 로마법계 31
2. 게르만법계 32
제4절 영미법계 33
1. 영ㆍ미법의 특징 33
2. 영국법의 특징 34
3. 미국법의 특징 35

제5장 법의 법원(존재 형식) 37
제1절 법원의 의의 37
제2절 성문법 37
1. 서론 37
2. 성문헌법 38
3. 법률 39
4. 명령 40
5. 자치법규(조례ㆍ규칙) 41
6. 조약 42
제3절 불문법 42
1. 서론 42
2. 관습법 43
3. 판례법 47
4. 조리 48

제6장 법의 분류 50
제1절 서론 5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52
제3절 공·사법과 사회법 53
1. 공법과 사법 53
2. 공ㆍ사법의 발전 양상 56
3. 사회법의 출현 5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5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60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61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6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64

제7장 법의 효력 65
제1절 서론 6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66
1. 의의 66
2. 근거 6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68
1. 법의 시간적 효력 68
2. 법의 인적 효력 73
3. 법의 장소적 효력 75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1절 서론 76
제2절 법의 적용 77
1. 의의 77
2. 법의 적용에 있어서 3단논법 77
3. 사실의 확정 78
제3절 법의 해석 80
1. 해석의 의의 80
2. 해석의 종류 81

제9장 권리와 의무 88
제1절 서론 88
1. 법률관계 88
2. 권리중심의 법률관계 89
제2절 권리 90
1. 권리의 본질 90
2. 권리의 개념 93
3. 권리의 분류 94
4.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98
제3절 의무 100
1. 의무의 개념 100
2. 의무의 분류 101

제10장 법학의 방법론 103
제1절 법학의 의의 103
제2절 법학의 분류 104
1. 법해석학 105
2. 법사학 106
3. 법정책학 107
4. 법사회학 108
5. 법철학 110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론 115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 115
1. 헌법의 의의 115
2. 헌법의 분류 115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6
1. 헌법의 제정 116
2. 헌법의 개정 116
3. 헌법의 변천 116
제3절 헌법의 수호 117
1. 헌법의 수호 117
2. 국가긴급권 117
3. 저항권 117
4. 방어적 민주주의 118
제4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18
1. 국가권력 118
2. 국민 118
3. 국가의 영역 118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119
1. 국민주권 원리 119
2. 자유민주주의 119
3. 사회국가 원리 120
4. 문화국가 원리 120
5. 법치국가 원리 120
6. 평화국가 원리 121
제6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21
1. 민주적 기본질서 121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22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22
1.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22
2. 선거제도 122
3. 공무원제도 123
4. 지방자치제도 123


제2장 기본권총론 12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유형 125
1. 기본권의 분류 125
2. 기본권의 유형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6
1. 자연인 126
2. 법인 12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7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7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28
3. 기본권의 갈등 12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29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30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31

제3장 기본권각론 132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3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2
2. 행복추구권 133
3. 평등권 13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36
1. 신체의 자유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140
3. 직업선택의 자유 140
4. 재산권 142
5. 주거의 자유 143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4
7. 통신의 자유 145
8. 양심의 자유 147
9. 종교의 자유 148
10. 언론ㆍ출판의 자유 149
11. 집회ㆍ결사의 자유 151
12. 학문의 자유 152
13. 예술의 자유 153
제3절 정치적 기본권 154
1. 선거권 154
2. 공무담임권 155
3. 국민투표권 156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157
1. 청원권 157
2. 재판청구권 158
3. 형사보상청구권 159
4. 국가배상청구권 160
5. 범죄피해구조청구권 162
제5절 사회적 기본권 163
1. 교육을 받을 권리 163
2. 근로의 권리 165
3. 근로자의 근로(노동)3권 16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9
5. 환경권 170
6. 혼인ㆍ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172

제4장 통치구조론 175
제1절 국회 175
제2절 정부 175
제3절 법원 176
제4절 헌법재판소 176
1. 헌법재판제도 개관 176
2. 헌법재판의 유형 177

제3편 민법
제1장 민법상의 기본원칙 193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93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193
2. 사적 자치 193
3. 자기책임의 원칙 195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195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96
1. 사회적 형평의 원리 196
2. 구체적 타당성의 원리 197

제2장 민법상 중요한 권리 199
제1절 물권 199
1. 의의 199
2. 물권의 종류 200
3. 물권의 효력 202

제2절 채권 204
1. 약정채권 205
2. 법정채권 208

제4편 형법
제1장 형법상의 기본원칙 217
제1절 죄형법정주의 217
1. 성문법의 원칙(관습형법배제의 원칙) 219
2. 명확성의 원칙 220
3. 소급효금지의 원칙 221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222
5. 적정성의 원칙 223
제2절 책임주의 224
제3절 최후수단의 원칙 226

제2장 형벌제도 2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228
1.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당성 228
2. 정의감 실현을 위한 정당성 229
3. 개인적 반성을 위한 정당성 229
제2절 자유형의 기본원리 230
1. 자유형의 보충성 230
2. 책임주의 231
3. 인간존중주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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