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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전

2025 행정법전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25-03-17 출간
  • |
  • 292페이지
  • |
  • 150 X 210mm
  • |
  • ISBN 979116792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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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2024년에는 새롭게 제정되거나 전면개정된 법령이 거의 없고 소소하게 개정된 것들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찾아 꼼꼼히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조현석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25. 3.
법학박사 정선균

목차

1. 감사원법 3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3. 개인정보 보호법 7
4. 건축법 11
5. 경찰관직무집행법 19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1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7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1
9. 국가공무원법 45
10. 국가배상법 60
11. 국세기본법 64
12. 국유재산법 73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14. 대한민국헌법 86
15. 도로교통법 101
16. 도로법 107
17. 도시개발법 110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2
19. 민 법 117
20. 민사소송법 120
21. 민사집행법 123
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24
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26
24. 식품위생법 128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33
26. 원자력안전법 136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7
28. 정부조직법 138
2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39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40
31. 지방자치법 143
32. 지방재정법 189
3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0
34. 폐기물관리법 193
35. 하천법 194
36. 행정기본법 199
37. 행정규제기본법 210
38. 행정대집행법 211
39. 행정소송법 212
40. 행정소송규칙 219
41. 행정심판법 224
42. 행정절차법 241
43. 행정조사기본법 259
44. 헌법재판소법 26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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