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1999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래 해를 거듭하여 이제 25판에 이르게 되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책의 개정작업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 새로 나온 판례와 논문들, 저자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다룬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고 기존의 내용 중 중요도가 떨어진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세법령의 개정사항이 적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입법이 된 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아예 폐지된 것이다. 개정 판에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폐지의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책의 곳곳에 언급된 관련 내용은 모두 정리하였다.
작년 1년간 선고된 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중 당초신고에 대한 증액처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 불복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과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논문은 주로 조세법에 관한 대표적 학술지인 조세법 연구(세법학회)에 2024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가장 손을 많이 본 부분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저자의 생각과 고민을 담은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문언해석의 범위와 실질과세 및 조세회피행위부인에 관한 내용,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관련 논의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및 시가에 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조세법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부분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리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부분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존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년보다 개정작업을 서둘러 작업기간이 길었음에도 탈고를 하고 나니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 지름길은 없으며 사물의 본질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학문의 발전을 낳는다는 믿음을 되새기면서 또 다른 미래를 기약해 본다.
끝으로 어렵고 긴 여정에 항상 함께 해주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저 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