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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이론과 판례 (개정증보판)

불법행위법 이론과 판례 (개정증보판)

  • 송오식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5-02-20 출간
  • |
  • 560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9370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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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개정증보판 머리말 / ⅳ
ㆍ머 리 말 / ⅵ
ㆍ참고문헌 / ⅹⅴ

제1장 불법행위의 의의 및 현대적 전개 / 3
제1절 개관 / 3
제2절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 20
제3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 25
제4절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36
제5절 청구권의 경합 / 49
제6절 현대사회에서의 불법행위법의 변화 / 54

제2장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63
제1절 개관 / 63
제2절 고의ㆍ과실 / 64
제3절 책임능력 / 92
제4절 위법성 / 97
제5절 손해의 발생 / 151
제6절 인과관계 / 162

제3장 특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83
제1절 개설 / 183
제2절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184
제3절 사용자책임 / 198
제4절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 233
제5절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236
제6절 동물점유자의 책임 / 253
제7절 공동불법행위 / 256

제4장 불법행위의 효과 / 291
제1절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 291
제2절 손해배상의 방법 / 302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307
제4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377
제5절 기타 특수불법행위 / 401
제1항 서언 / 401
제2항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 401
제3항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 428
제4항 제조물책임 / 457
제5항 의료과오의 책임 / 481

■판례 색인 / 521
■사항 색인 /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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