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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기초 (제2판)

법학의 기초 (제2판)

  • 최우정
  • |
  • 유원북스
  • |
  • 2025-03-07 출간
  • |
  • 338페이지
  • |
  • 173 X 246 X 14mm
  • |
  • ISBN 97911628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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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법학 일반론
1. 법 없이 살 수 있을까? 3
2. 어떤 사람이 법학을 전공하면 좋을까? 4
3. 법률가와 법의 적용 8
4. 법학의 적용 영역 14
5. 법 적용의 상반성 15
6. 법학과 다른 학문의 차이 18
7. 법학에 대한 부정적 생각 27
8. 그럼에도 법학! 33
9. 법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35
10. 법학의 한계 36
11. 법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41
12. 인공지능과 법학 43
13. 디지털 시대와 법학 45
제2장 법의 개념
1. 왜 법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가? 51
2. 법 개념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52
3. 언어적 측면에서 법 62
4. 실정법과 자연법 64
5. 법의 개념적 징표 66
제3장 역사 속의 법사상
1. 법사상 연구의 필요성 75
2. 헤브라이즘(Hebraism)과 헬레니즘(Hellenism) 76
3. 그리스철학에서의 법 개념 77
4. 로마의 법사상 86
5. 교부철학 및 스콜라학파의 법사상 86
6. 르네상스 시기의 법사상 93
7. 근대의 법사상 95
8. 19세기의 법사상 105
9. 현대 법사상 이론 111
제4장 법과 국가
1. 법 존재 전제로서의 국가 121
2. 국가 122
3. 국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28
제5장 법과 사회규범
1. 사회규범의 하나로서 법 137
2. 법과 종교 137
3. 법과 관습 160
4. 법과 도덕 164
제6장 법의 이념
1. 법이념의 의미 181
2. 동양과 서양에서의 법이념 182
3. 정의 184
4. 법적 안정성 197
5. 합목적성 198
6. 법의 이념과 법의 속성 199
제7장 법과 인간의 이성
1. 법은 동물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205
2. 법 적용 전제조건으로서 인간 이성 207
3. 아이히만에 대한 처벌은 가능한가? 212
4. 인간의 이성은 존재하는가? 215
제8장 법의 존재 형태
1. 법원의 개념과 특성 223
2. 성문법 226
3. 불문법 230
4. 국제법 236
제9장 법의 체계
1. 법체계 구분의 기준 241
2. 국내법과 국제법 241
3. 공법과 사법 243
4. 사회법의 등장 245
제10장 법 해 석
1. 법 적용과 해석 251
2. 법 해석의 개념 254
3. 법의 유권해석과 무권해석 255
4. 구체적인 법 해석방법 256
5. 5차원적 법 해석 259
6. 법 해석과 과학성 263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 개념 269
2. 법의 실질적 효력 270
3. 법의 형식적 효력 277
제12장 법과 권리 ㆍ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개념 289
2. 권리의 본질에 관한 학설 290
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292
4. 권리의 종류 299
5. 의무 301
6.권리ㆍ의무의 주체와 객체 302
제13장 법과 문화
1. 법과 문화는 별개인가? 307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문화 307
3. 실정법규범과 문화 309
4. 문화와 국가와의 관계 310
5. 국가정체성과 문화 314
6. 문화의 규범적인 의미 319
찾아보기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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