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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법 강의

헌법소송법 강의

  • 홍석한
  • |
  •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 |
  • 2025-02-20 출간
  • |
  • 472페이지
  • |
  • 175 X 250mm
  • |
  • ISBN 979119370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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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 Ⅴ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 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 2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4

제2장 헌법재판소 / 10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 1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13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율 / 14

제3장 일반심판절차 / 18
제1절 재판부 / 18
제2절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 21
제3절 심판의 청구와 취하 / 28
제4절 심리와 평의 / 32
제5절 가처분 / 34
제6절 종국결정 / 41
제7절 재심과 결정의 경정 / 52
제8절 심판비용 / 57
제9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 58

제4장 위헌법률심판 / 60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 60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 62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 67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99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105

제5장 탄핵심판 / 132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 132
제2절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 / 133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 137
제4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139

제6장 정당해산심판 / 148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 148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 149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152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 153

제7장 권한쟁의심판 / 166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 166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와 취하 / 171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 172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201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204

제8장 헌법소원심판 / 210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유형 / 210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 212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215
제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 410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 421
제6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432

■ 찾아보기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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