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판 머리말
『레인보우 핵심 OX 행정법』 2025년 개정판은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도에 시행된 세 번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에 출제된 신규지문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지문을 그대로 소개한 것도 있고 기존 지문과 중복되는 것은 기출표시만 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라도 신규지문이 더 적절한 것은 신규지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기존 지문의 배열이 적절치 않은 것은 위치를 이동하기도 했고 분량 문제 때문에 일부 지문은 삭제했습니다.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분량의 압박 때문에 해설의 판례 인용을 최소화할까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학습 부담을 덜 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판례를 최소한 인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순한 결론 위주의 학습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판례에서 여러 개의 지문이 출제가능하므로 현행 방식처럼 판례를 충분히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슬림화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시험을 OX 교재만으로 학습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로 법리를 익히고, 진도범위에 맞추어서 기출문제도 풀고 OX 지문도 정리하고, 시험 막바지에 틀렸던 지문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방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훈련은 편저자의 교재인『레인보우 행정법 선택형』을 활용하면 됩니다. 선택형 문제집과 본서를 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본서를 통해서 중요 지문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학기 중 행정법 수업의 진도 범위에 맞추어서 핵심지문과 관련판례를 익힐 수 있는 보조교재로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교과서에 소개되지 않는 지엽적인 판례에서 의도적으로 출제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실하게 기본법리를 학습한 수험생이라면 남들과 차별화된 점수를 획득했을 것입니다. 금년도의 출제경향이 지속될지는 의문이지만 기본 이론,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서를 기본으로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간될 최근 5년 행정법 판례OX를 통해 최신판례를 보완한다면 지나치게 이론에 치우친 지문, 미시적인 조문 문제, 그리고 판례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면 여전히 선택형 문제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5년 변호사시험의 출제지문들도 틀리라고 낸 극소수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출표시에 있어 숫자만 있는 것은 법전협 모의시험을 의미합니다. 24-3(2024년 제3회 모의시험)과 같이 표시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변시, 법무부 모의시험은 법무부라고 별도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님, 전희주 편집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12일
류준세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