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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말랑말랑 세무사 민법총칙 기출문제집

2025 말랑말랑 세무사 민법총칙 기출문제집

  • 박상우
  • |
  • 새흐름
  • |
  • 2025-02-28 출간
  • |
  • 40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629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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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말랑말랑 민법총칙’이라는 교재의 이름은 어려운 회계, 세법을 공부하는데 힘들어 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민법만큼은 친근하게 접근해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세무사 1차 시험 민법 과목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되었던 문제를 해설과 함께 수록한 기출문제집입니다.

 

민법은 2005년부터 세무사 1차 시험의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2024년까지 그 문제 수만 800개에 이릅니다. 다만 2011년도에 법이 크게 개정되었고, 학설 등을 묻는 현재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를 얼마나 제외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과목은 선택과목답게 합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시간을 적게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동일한 몇몇 문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2. 민법 조문을 반복해서 숙달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조문과 관련된 문제는 관련 조문을 그 문제의 해설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객관식 법학 과목은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가 수험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시험 전날까지 반복·숙달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박상우 변호사

(이메일 : law.park.sw@gmail.com) 

목차

제1장 민법 일반
제1절 법원
제2절 권리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제1관 권리능력
제2관 행위능력 일반
제3관 미성년자
제4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제5관 주소
제6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7관 실종선고
제2절 법인
제1관 법인의 설립
제2관 법인의 능력
제3관 법인의 기관
제4관 정관의 변경
제5관 법인의 소멸
제6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
제2절 주물과 종물
제3절 원물과 과실

제4장 권리의 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3절 법률행위의 내용
제1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제2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제4절 의사표시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제2관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3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제5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5장 대리
제1절 대리의 삼면관계
제1관 대리 일반
제2관 대리권
제3관 대리행위
제2절 복대리
제3절 표현대리
제4절 협의의 무관대리

제6장 무효와 취소
제1절 무효
제2절 유동적 무효
제3절 취소

제7장 조건과 기한
제1절 조건
제2절 기한
제8장 기간

제9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2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3절 소멸시효의 완성 및 제척기간

[부록]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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