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_박은정(이화여대 명예교수)

개헌의 지향점은 ‘분권’이다. 이른바 ‘대권’을 없애는 개헌이 필요하다. 그간 개헌 의제를 권력구조 쪽보다는 주로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제시해왔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에는 분권형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와 국정운영에서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집행부와 입법부 사이에, 그리고 입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권력분산을 확대함으로써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리를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면 내각제에 가까운 고강도 분권이 된다. 국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한다면 낮은 강도의 분권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총리의 정치적 공간을 넓힐 수 있다. 거기에 장관 국회동의제, 국무회의 의결기구화를 더하면 책임 장관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대법원·감사원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분권형 개헌의 주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