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당신도 언젠가 노인이 된다. 당신의 노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한국 사회는 개혁의 타이밍을 놓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다.

이대로는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사회보험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아니면 재정 파탄을 피할 수 없다

노인 복지에 필요한 돈은 급격하게 증가할 텐데 그 돈을 부담할 사람은 빠르게 줄어든다. 조만간 우리 사회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본질이다. 이대로 가다간 젊은 세대의 복지 비용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다. 복지 제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정치권은 공허한 정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한다. -〈PART 1〉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건강보험’ 중에서

국민연금은 엄연히 국가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업인데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을까? 엄밀히 말하면 약간 다른 점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에는 남의 돈을 몽땅 챙겨서 자취를 감추는 사기꾼은 없다. 그렇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의 돈을 갖다 쓰는 국민연금의 구조 때문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점에선 국민연금과 폰지 사기에 구조적으로 차이가 없다. -〈PART 3〉 ‘예고된 재앙, 국민연금 재정 고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