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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 전상수
  • |
  • 박영사
  • |
  • 2025-01-07 출간
  • |
  • 648페이지
  • |
  • 172 X 245mm
  • |
  • ISBN 97911303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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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및 특징 13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경과 31
제4장 외국 입법례 56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118
제2장 중대산업재해 237
제3장 중대시민재해 391
제4장 보칙 466
제5장 부칙 514

[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524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568

참고문헌 601
판례색인 610
사항색인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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