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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1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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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1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까지 (5판)

  • 김동근
  • |
  • 진원북스
  • |
  • 2025-01-17 출간
  • |
  • 1146페이지
  • |
  • 188 X 256 X 57mm / 2103g
  • |
  • ISBN 97911939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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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장 가사사건의 범위와 종류 / 3
제1절 가사사건의 범위 3
1. 가사사건의 범위 3
2. 가사사건의 특성 3
3. 가사사건의 분류 3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1
1.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등 11
2. 관할의 의의 14
3.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14
[서식 1] 관할지정신청 / 25
[서식 2] 소송이송신청 / 26
[서식 3] 이부 및 병합신청서 / 27
제2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 특징 / 28
제1절 본인 출석주의 28
1. 의 의 28
2. 적용의 범위 28
[서식 4] 변론기일 소환장 / 29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30
4. 위반에 대한 제재 32
제2절 직권주의 32
1. 개 설 32
2. 직권탐지 32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34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포기･화해 36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37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37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38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38
4. 보도의 금지 39
제4절 조정 전치주의 39
1. 의 의 39
2. 적용의 범위 39
3. 조정 전치의 원칙 40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41
5. 가사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규칙 제8조 내지 제12조) 42
[서식 5] 조사기일소환장 / 43
[서식 6] 조사명령 / 44
[서식 7] 조사설문지 / 45
[서식 8] 조사보고서 / 49
제3장 가사사건의 접수 / 62
제1절 사건접수 62
1.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62
제2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68
1. 절차비용 68
[서식 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 75
[서식 10] 진술서 및 소명자료 제출 / 78
[서식 11]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에 대한 진술서 / 81
제4장 의무이행확보수단 / 82
제1절 개 설 82
제2절 사전처분 82
1. 의의 및 성질 82
2. 사전처분의 태양 85
3. 사전처분의 요건 86
4. 심리절차･재판 86
5. 사전처분의 효력 88
[서식 12]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재제 신청서 / 90
[서식 13] 사전처분신청(양육비) / 91
[서식 14] 사전처분(양육비 및 부양료) / 98
[서식 15] 사전처분(면접교섭) / 101
[서식 16] 사전처분(면접교섭) / 103
[서식 17] 양육자임시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신청 / 105
[서식 18]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107
[서식 19] 접근금지가처분신청 / 111
[서식 20] 친권행사정지가처분신청 / 113
[서식 21] 유아인도사전처분 / 115
제3절 가압류･가처분 120
1. 의 의 120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120
3. 관 할 120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122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123
6. 불복방법 124
[서식 22] 부동산가압류신청서(부정한 행위 등) / 125
[서식 23] 부동산가압류신청(폭행 등) / 131
[서식 24] 부동산가압류신청(부정한 행위) / 138
[서식 2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악의적 유기 등) / 141
[서식 2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정행위) / 147
[서식 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폭행 등 부당한 대우) / 152
[서식 28] 채권가압류신청서(급여) / 157
[서식 29] 채권가압류신청(임대차보증금 - 선담보제공) / 162
[서식 30] 채권가압류신청(예금) / 167
[서식 31] 채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171
[서식 32] 채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174
[서식 33]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 180
[서식 34] 담보감액요청서 / 184
[서식 35] 담보제공명령 변경신청서 / 186
[서식 3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187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90
1. 의 의 190
2. 관 할 190
3. 절차의 개시 190
4. 심 리 192
[서식 37]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1) / 196
[서식 38]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2) / 199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201
[서식 39]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신청서 / 202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204
7. 집행절차의 종료 205
[서식 40]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 206
[서식 41] 양육비채무자 소득원 변경사유 통지 / 207
제5절 담보제공명령 208
1. 의 의 208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208
[서식 4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 209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211
4. 담보제공의 방법 213
5. 피담보채권의 범위 214
6. 담보권 실행방법 214
[서식 43] 담보제공명령신청서 / 215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216
[서식 44] 담보취소(담보물변경) 신청서 / 217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219
1. 의 의 219
2. 관 할 219
3. 당 사 자 219
4. 신청의 방식, 요건 등 219
5. 심 리 220
[서식 45] 일시금지급명령신청서 / 222
제7절 이행명령 224
1. 의 의 224
2. 이행명령의 요건 224
3. 절차의 개시 225
4. 심리와 재판 226
5.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227
[서식 46] 감치명령신청서 / 228
[서식 47] 이행명령신청서 / 232
[서식 48] 이행명령신청서 / 233
[서식 49] 이행명령신청서 / 236
[서식 50] 이행명령신청서 / 237
[서식 51] 이행명령결정 / 239
제8절 금전의 임치 240
1. 의 의 240
2. 금전임치의 대상 240
3. 금전임치의 절차 240
4. 금전임치의 효과 242
[서식 52] 금전임치신청서 / 243
[서식 53] 임치금수령통지서 / 244
[서식 54] 임치금지급청구서 / 245
제9절 양육비 이행관리원 246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246
2. 조직의 구성 247
3.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247
[서식 5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255
[서식 56]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 257
[서식 57] 진술서 / 259
[서식 58] 소송위임장 / 262
[서식 59]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266
제10절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269
1.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도입배경 269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270
3. 출국금지 요청 등 273
4. 명단공개 274
5. 형사처벌 275
제5장 가사조정 / 277
제1절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277
1. 가사조정의 의의 및 법적성질 277
제2절 가사조정절차의 특성 278
1. 조정전치주의 278
2. 자녀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고려 279
3. 사실조사의 필수적 선행 280
[서식 60] 기초조사표(조정신청서용 - 신청인) / 280
4. 조정에서의 진술원용금지 철폐 287
제3절 가사조정의 대상 288
1. 가류 가사소송사건 288
2. 나류 가사소송사건 288
3. 다류 가사소송사건 289
4. 라류 가사비송사건 289
5. 마류 가사비송사건 289
6.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있는 민사사건 289
제4절 조정기관 290
1. 개 설 290
2. 가사조정위원회 290
3. 조정담당판사 290
4. 수소법원 291
5. 조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291
제5절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92
1. 토지관할 292
2. 가사조정사건의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293
3. 이 송 293
제6절 가사조정절차의 개시 294
1. 가사조정의 신청 294
2. 조정기일의 지정과 소환 297
[서식 61] 조정회부 통지서 / 298
3. 조정장소 299
4. 조정기일의 실시 300
5.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302
6. 조정의 성립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한 종료 303
제7절 가사 조정조치 309
1. 개 념 309
2. 조정조치기일 310
3. 조정조차의 유형 310
[서식 62] 이혼조정신청 / 311
[서식 63] 이혼 및 위자료조정신청서 / 315
[서식 64] 이혼조정신청서 / 317
[서식 65]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조정신청 / 320
[서식 66]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조정신청 / 322
[서식 67]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조정신청 / 325
[서식 68]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 조정신청 / 327
[서식 69] 부양료청구 조정신청 / 329
[서식 70] 유아인도조정신청서 / 332
[서식 71] 혼인취소조정신청 / 334
[서식 72] 조정기일지정신청서 / 337
[서식 73]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 339
[서식 74] 이혼조정안 / 340
[서식 75] 이혼조정안 / 342
[서식 76] 이혼조정안 / 344
[서식 77] 이혼합의서 / 345
[서식 78] 이혼합의안 / 347
제6장 이혼관련 소송 / 349
제1절 증거수집 방법 349
1. 개 요 349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34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351
[서식 79] 소장(불법감청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356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358
제2절 협의이혼제도 360
1. 의 의 360
2. 협의이혼절차의 개선 360
3. 협의이혼을 전제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이혼시 적용여부 362
4. 협의이혼 합의에 따른 금원수령 후, 불성립되어 재판상이혼 청구시 위자료청구 가능성 363
5.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야 하는지 363
6. 협의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 대한 약정의 효력 364
7. 협의이혼절차 단축, 면제사유 365
[서식 80] 이혼(친권자 지정) 신고서 / 366
[서식 81]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368
[서식 82] (협의)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사유서 / 370
[서식 8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취하서 / 371
[서식 8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372
[서식 85] 협의이혼의사철회서 / 373
[서식 86] 협의이혼의사철회서 / 374
제3절 혼인의 무효 375
1. 의의 및 성질 375
2. 정당한 당사자 380
3. 관 할 381
4. 심 리 381
5. 판결의 효력 384
6. 청구취지 사례 385
[서식 87] 혼인무효확인청구의 소(혼인불합의) / 387
[서식 88] 혼인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혼인불합의) / 390
[서식 89]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위조된 혼인신고) / 392
[서식 90] 혼인무효확인 청구의 소장(원고의 의사에 반한 혼인신고) / 394
[서식 91] 혼인무효확인의 소(일방적 혼인신고) / 396
제4절 이혼의 무효 398
1. 이혼무효의 의의 및 사유 398
2. 정당한 당사자･관할･심리 401
3. 확정판결의 효력 401
4. 청구취지 기재례 402
[서식 92]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 402
[서식 93] 이혼무효확인청구의 소 / 405
[서식 94] 이혼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 407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409
1. 의의 및 성질 409
2. 사실혼의 성립요건 411
3. 사실혼의 효력 413
4. 사실혼의 해소 415
5. 정당한 당사자 415
6. 관 할 416
7. 심 리 416
8.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418
9. 청구취지 기재례 419
[서식 9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420
[서식 96]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422
[서식 9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피고의 사망에 의한 경우) / 424
10. 판결의 효력 427
[서식 98] 사실상혼인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428
제6절 혼인의 취소 430
1. 혼인의 취소 430
2. 정당한 당사자 432
3. 관 할 433
4. 심 리 433
5. 손해배상 및 친권자지정 등에 관한 협의의 권고 436
6. 확정판결의 효력 438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438
8. 청구취지 기재례 439
[서식 99] 혼인취소청구의 소(사기) / 440
[서식 100] 혼인취소청구의 소(성불구자) / 443
[서식 101] 혼인취소청구의 소(중혼) / 445
[서식 102] 혼인취소청구의 소(미성년자 부동의) / 447
[서식 103] 혼인의 취소청구(당사자가 제기) / 449
제7절 이혼의 취소 450
1. 의의 및 사유 450
2. 정당한 당사자 452
3. 관 할 452
4. 심 리 453
5. 확정판결의 효력 454
6. 청구취지 기재례 454
[서식 104] 이혼취소청구의 소(사기) / 455
제8절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권 457
1. 의의 및 사유 457
2. 정당한 당사자 460
3. 이혼사유 460
[서식 105]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 / 469
[서식 106] 임시조치결정 / 471
[서식 107] 임시조치취소신청서 / 471
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479
[서식 10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인용 / 482
5. 관 할 489
6. 심 리 489
7. 판결의 효력 493
8. 위자료청구권 494
9. 청구취지 기재례 498
[서식 109]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 친권행사자･양육자지정, 위자료) / 500
[서식 110] 이혼등청구의 소 / 506
[서식 111] 재판상 이혼, 위자료 등의 청구소의 소 (일방적 가출, 기타 중대한 사유) / 509
[서식 112] 재판상 이혼, 위자료 등 청구의 소(외도 등) / 519
[서식 113] 재판상 이혼, 위자료 등의 청구의 소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 525
[서식 114]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 / 533
[서식 115]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폭행 및 부정한 행위 등) / 545
[서식 116]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폭행 등 부당한 대우) / 551
[서식 117]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피고 및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 559
[서식 118]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지나친 과소비 및 외도 등) / 570
[서식 119]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 576
[서식 120]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부정한 행위 등) / 580
10. 변론과 그 준비 585
[서식 121] 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청구,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 594
[서식 122] 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청구, 미성년자녀 및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 596
[서식 123] 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청구만 있는 경우) / 601
[서식 124] 답변서 / 602
[서식 125] 답변서(이혼기각을 구하는 경우) / 614
[서식 126] 준비서면 / 623
[서식 127] 준비서면 / 625
11. 반 소 642
[서식 128] 반소장 / 647
[서식 129] 반소장 / 650
[서식 130] 반소장 / 661
[서식 131] 반소장 / 676
[서식 132] 반소취하서 / 682
제9절 재산분할청구 683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성질 683
2. 재산분할권청구권의 행사 684
3. 관련문제 688
4. 특수한 형태의 재산 692
[서식 133] 분할연금(선) 청구서 / 696
[서식 134] 혼인기간･연금분할 비율신고서 / 699
5. 각급 법원 판결에 나타난 분할비율 / 710
6. 그 외의 쟁점 714
7.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718
8. 혼인단기파탄시 재산분할 719
9.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719
10.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720
11.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720
12. 재산분할의 비율 721
13. 청구취지 기재례 721
[서식 135] 재산분할청구의 소 / 731
[서식 136] 재산분할청구의 소 / 738
[서식 137] 재산분할청구의 소(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742
[서식 138] 재산분할심판청구 / 744
[서식 139] 재산분할청구의 소 / 747
[서식 140] 재산분할청구의 소 / 751
[서식 141] 재산분할청구의 소(반심판 청구) / 754
제10절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757
1. 의의 및 성립요건 757
2. 해제사유 및 해제방법 758
3. 손해배상청구 759
4. 원상회복청구 760
5. 정당한 당사자 761
6. 관할법원 762
7. 청구취지 기재례 762
[서식 142]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762
[서식 143]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765
[서식 144]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 773
제11절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775
1. 의 의 775
2. 손해배상청구 776
3. 원상회복청구 776
4. 청구취지 기재례 777
[서식 145] 혼인무효(또는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777
[서식 146]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 781
제12절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783
1. 의의 및 취지 783
2. 관 할 784
3. 정당한 당사자 784
4. 요 건 785
5. 심 리 786
6. 확정판결의 효력 787
7. 청구취지 기재례 787
[서식 147]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 788
[서식 148]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 / 790
제13절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793
1. 의 의 793
[서식 149]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서 / 793
2. 정당한 당사자 801
[서식 150] 조부모면접교섭인정 / 802
3. 관 할 805
4. 심 리 805
[서식 151]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안내 참여 확인서 / 808
[서식 152] 소송중인 부모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부모교육) / 808
[서식 153]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 / 810
[서식 154] 심화된 자녀 양육 안내 신청서 / 810
5. 면접교섭 협의 시 고려사항 / 811
6. 면접교섭 시 주의사항 812
7. 양육계획 815
[서식 155] 양육계획서 / 818
8. 양육비산정 기준 823
[서식 156] 양육비심판청구의 소 / 832
[서식 157] 양육비심판청구서 / 834
[서식 158] 양육비심판청구서 / 837
[서식 159] 양육권자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 842
[서식 160] 친권행사 및 양육자변경 청구의 소 / 844
[서식 161] 친권･양육권자지정 및 유아인도청구 / 847
[서식 162]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심판청구의 소 / 849
[서식 163] 간접강제신청(면접교섭, 전화통화) / 851
[서식 164] 답변서(양육비) / 855
[서식 165] 준비서면(양육비) / 857
9. 양육비 변경(양육비증감청구권) 863
[서식 166] 양육비증액심판청구서 / 863
[서식 167] 양육비증액심판청구서 / 866
10. 면접교섭권 867
[서식 168]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 이용신청서 / 869
11.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 870
[서식 169]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심판 청구서 / 876
1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878
[서식 170] 이혼 및 양육자지정청구 / 881
[서식 171]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지정심판청구서 / 883
13. 부양청구권 885
[서식 172] 부양료 심판청구 / 887
[서식 173] 부부의 생활비용부담심판청구서 / 888
제7장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및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구석명신청, 증거보전신청 / 891
제1절 재산명시･재산조회제도 891
1. 재산명시제도 891
[서식 174] 재산명시신청서 / 896
[서식 175] 재산명시신청서 / 897
[서식 176] 의견서제출요청 / 898
[서식 177] 재산목록 / 899
제2절 재산조회제도 901
1. 의 의 901
2.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 901
3. 직권에 의한 재산조회 905
4. 조회 결과의 관리 등 905
[서식 178] 재산조회신청서 / 907
제3절 사실조회신청 912
1. 의 의 912
2. 사실조회절차 및 조회의 결과 912
[서식 179] 사실조회신청(통신사 - 불륜행위) / 912
[서식 180] 사실조회신청(국세청, 법원행정처, 국토해양부) / 915
[서식 181] 사실조회신청(카드사) / 917
[서식 182] 사실조회신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 / 918
[서식 183] 사실조회신청(구청) / 920
제4절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923
[서식 184] 금융정보제출명령신청 / 924
제5절 문서제출명령 926
1. 개 념 926
2.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절차 및 심리 내용 927
3. 문서의 제출의무 927
4. 문서제출신청 928
5. 불복절차 929
6. 문서제출명령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관계 929
[서식 185] 문서제출명령신청 / 930
[서식 186] 문서제출명령신청서(서식 기본양식) / 931
제6절 구석명신청 932
1. 석명권(釋明權)의 개념 등 932
2. 구문권(求問權) - 구석명신청 933
​3. 석명권과 구문권의 비교 935
4. 구석명신청서 예시 935
[서식 187] 구석명신청(이혼) - 인출한 돈의 용처 및 생활비 지급관련 / 935
[서식 188] 구석명신청(이혼) - 급여소득 입증 / 937
[서식 189] 구석명신청(이혼) - 급여, 상여금 등 석명신청 / 938
제7절 증거보전신청 939
1. 의 의 939
2. 요 건 940
3. 신 청 941
4. 결 정 941
[서식 190] 증거보전신청서 / 941
[서식 191] 증거보전신청서 / 945
[서식 192] 증거보전신청서 / 950
제8장 국제가사소송 / 953
1. 의 의 953
2. 국제재판관할 953
3. 준 거 법 955
4. 국제가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961
5. 외국판결의 승인 964
6. 외국가사판결의 집행 967
7. 북한이탈주민 이혼사건의 처리 974
[서식 193] 혼인무효청구의 소 / 975
[서식 194] 혼인무효확인의 소 / 978
[서식 195] 혼인취소청구의 소 / 980
[서식 196]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청구의 소 / 983
제9장 소송의 종료 / 985
제1절 개 설 985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과 제한 985
제2절 상 소 986
1. 개 설 986
2. 항소심의 소송절차 987
3. 항소심의 재량에 의한 항소기각판결 988
[서식 197] 항소장 / 988
[서식 198] 항소장 / 990
[서식 199] 항소이유서 / 992
[서식 200] 항소이유서 / 999
[서식 201] 항소이유서 / 1012
[서식 202] 상고장 /1020
[서식 203] 상고이유서 / 1022
[서식 204] 상고이유서 / 1033
4. 추완항소 1042
[서식 205] 추완항소장 / 1045
[서식 206] 추완항소장 / 1047
[서식 207] 추완항소장 / 1050
5. 부대항소 1052
[서식 208] 부대항소장 / 1053
제10장 재판실무자료 / 1056
1. 가족관계등록(호적)신고안내 1056
2.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1057
3. 협의이혼제도 안내 1059
4.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062
5. 가압류신청진술서 1065
6. 가압류신청진술서 관련 유의사항 1069
7.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1070
8. 재산명시절차 안내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1071
9.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지계산 1077
10. 가사사건의 송달료 예납기준 1078
제11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1079
제1절 가사조사 1079
제2절 혼인관계 소송 1082
제3절 협의이혼 1093
제4절 가사신청 1101


▣ 서식색인 1105
▣ 판례색인 1111
▣ 사항색인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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