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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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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수집 및 증거신청절차 (제3판)

  • 김동근
  • |
  • 진원북스
  • |
  • 2025-01-17 출간
  • |
  • 543페이지
  • |
  • 185 X 256 X 33mm / 1181g
  • |
  • ISBN 979119398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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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절 소송준비 3
1. 인적 사항의 파악 3
2. 사실관계의 정리 4
3. 증거의 확보 4
4. 법률의 검토 4
5. 처리방법의 선택 4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5
제2절 내용증명 6
1. 개 설 6
가. 의 의 6
나. 목 적 6
2. 내용증명의 작성 및 발송 7
가. 작성방법 7
나. 발 송 7
3.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8
4. 발송 후 조치 8
가. 재증명 청구 8
나. 등본 열람청구 8
다. 배달조회 9
라. 기 타 9



제1절 증 거 25
1. 증거의 필요성 25
2. 증거의 개념 25
가. 증거방법 25
나. 증거자료 25
다. 증거원인 26
3. 증거능력과 증거력 26
가. 증거능력 26
나. 증 거 력 27
4. 증거의 종류 27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27
나. 본증과 반증 27
5. 증명과 소명 28
가. 증 명 28
나. 소 명 28
6.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8
가. 엄격한 증명 28
나. 자유로운 증명 28
7.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9
가. 다툼이 있는 사실 29
나. 경험법칙 29
다. 법 규 29
8. 불요증사실 29
가. 재판상 자백 29
나. 자백간주 30
다. 현저한 사실 30
라.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30
제2절 증거조사의 개시 및 실시 31
1. 개 설 31
2. 증거신청 31
가. 의 의 31
나. 신청의 요건 32
다. 방 식 32
라. 증거비용의 예납과 국고대납절차 32
마. 증거신청의 시기 33
바. 증거신청의 철회 33
사. 증거의 채택여부 33
3. 직권증거조사 34
가. 의 의 34
나.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34
다. 절 차 35
라. 효 과 35
4. 증거조사의 실시 35
가. 의 의 35
나.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36
다.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36
라. 당사자의 참여 36
제3절 증거신문 37
1. 개 설 37
가. 의 의 37
나. 증인능력 37
2. 증인신청과 채부결정 38
가. 신 청 38
나. 채부결정 39
3. 증인의무 45
가. 의 의 45
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제 47
다. 증인의 증언거부권 49
4. 증인조사방식 50
가. 개 설 50
나. 증인진술서 제출방식 50
다. 증인신문사항 제출방식 55
라. 서면에 의한 증언방식 60
5. 증인의 소환 및 출석 64
6. 증인신문방법 65
가. 교호신문원칙 65
나. 격리신문원칙 65
다. 구술심문원칙 66
제4절 감 정 66
1. 개 설 66
가. 의 의 66
나. 증인과 구별 67
다. 감정의무 67
2. 감정절차 67
가. 감정신청 67
나. 채부결정 69
다. 감정인의 지정 69
3. 감정인의 기피 70
4. 감정의 촉탁 70
5. 감정결과의 채택 70
제5절 서 증 118
1. 개 설 118
가. 서증의 의의 118
나. 문서의 종류 119
다. 증거능력 및 증거력 119
2. 서증의 신청 120
3. 직접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121
가. 의 의 121
나. 제출의 시기 121
다. 방 법 121
라. 증거설명서의 제출 124
마. 서증인부 125
바. 서증의 채부결정 128
4. 문서제출명령신청 128
가. 의 의 128
나. 대 상 129
다. 신 청 130
라. 심리와 재판 131
마.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132
바. 제출된 문서의 서증으로서의 제출 133
사. 볼복신청 133
아. 문서제출명령과 통신비밀보호법의 관계 133
5. 문서송부촉탁신청 146
가. 의 의 146
나. 대 상 147
다. 신 청 147
라. 재 판 147
마. 문서송부 147
바. 인증등본송부촉탁제도 148
사. 송부문서 도착 후의 처리 148
아. 촉탁의 효과​ 148
6. 법원 밖 서증조사 165
가. 의 의 165
나. 법원 밖 서증조사의 실시 166
제6절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171
1. 개 설 171
가. 의 의 171
나. 사실조회의 대상 171
2. 사실조회절차 172
가. 신 청 172
나. 결 정 172
다. 비용지급 172
3. 사실조회의 결과 172
4.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206
가. 개 념 206
나. 비용예납 206
제7절 검 증 217
1. 개 설 217
가. 의 의 217
나. 검증의 대상 217
다. 서증과의 구별 217
2. 검증신청의 방법 218
3. 검증절차 218
가. 증거의 채부결정 218
나. 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218
다. 검증의 실시 219
라. 검증목적물의 제출 219
4. 검증시 수인의무 219
가. 수인의무 219
나. 수인의무 위반 219
제8절 석명권(구석명신청) 239
1. 석명권(釋明權)의 개념 등 239
가. 개 념 239
나. 석명권의 한계 239
2. 구문권(求問權) - 구석명신청 240
가. 개 념 240
나. 절 차 240
​다. 구석명신청서 작성방법 240
라. 석명처분 241
​3. 석명권과 구문권의 비교 241
4. 구석명신청서 예시 241



제1절 재산명시제도 251
1. 재산명시제도(가사사건) 251
가. 의 의 251
나. 신청에 의한 재산명시명령 251
다. 직권에 의한 재산명시명령 255
라. 재산목록을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 등 255
제2절 재산명시신청(일반 민사사건) 261
1. 개 요 261
2. 재산산명시신청서 작성 261
3.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261
제3절 재산조회제도 268
1. 의 의 268
2. 신청에 의한 재산조회 268
가. 신청의 방식과 요건 등 268
나. 심 리 269
다. 재산조회방법 등 269
라. 불복 여부 270
마.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271
3. 직권에 의한 재산조회 272
가. 재산조회 요건 등 272
나. 조회비용과 수수료의 예납 272
다. 재산조회와 회보 등 272
4. 조회 결과의 관리 등 273
가. 전담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273
나. 본안기록 편철 등 273
다. 열람･복사의 신청 273
라. 재산조회 결과의 심판 외 사용금지 등 273
제4절 그 밖의 증거 279
1. 의 의 279
2.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관한 증거조사 279
3.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279


1. 의 의 281
2. 증거보전요건 281
가. 대 상 281
3. 증거보전의 절차 282
가. 신 청 282
나. 관할법원 282
다. 비용의 납부 282
라. 법원의 결정 283
마. 증거조사의 시행 283
4. 증거보전의 효력 283
5. 가사사건 증거보전신청 299
가. 신 청 299
나. 결 정 299




1. 건축물의 하자 306
가. 하자의 개념 306
나. 수급인의 담보책임 307
다. 하자 및 담보책임의 유형별 정리 308
라. 공동주택 하자관계법 비교 309
마. 주택법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 310
2. 하자판정의 기준도면 및 설계도서의 해석･기준 등 313
가. 기준 설계도서 313
나.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등 314
다. 건축법 관련 설계도서 흐름 334
라. 주택법 관련 설계도서 흐름 337
3. 하자판정기준 338
가. 콘크리트 균열하자 338
나. 결로하자 340
다. 누수하자 340
라. 타일하자 341
마. 건축 기타하자 342
바. 기계설비 주요하자 345
사. 전기설비 주요하자 346
아. 조경하자 347
4. 공사비 감정 370
가. 기성고 감정 370
나. 추가공사 대금 374
다. 설계변경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375
5. 인접지공사로 인한 피해감정 375
가. 인접지공사 피해감정 개요 375
나. 인접건물 피해 하자유형 376
다. 인접건물 피해 하자감정 절차 377
라. 인접건물 피해하자 발생원인 377
마. 보수보강 공법 및 사례 379
바. 피해평가 및 기여도 검토기준 384
6. 건설감정 절차 386



제1절 일조권 침해 394
Ⅰ. 서 설 394
1. 일조권의 의의 394
2. 일조권의 법적 성격 394
가. 학 설 394
나. 판 례 395
3. 일조권보호를 위한 법률의 규정 396
Ⅱ. 분쟁의 당사자 399
1.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자(원고, 피해자) 399
가. 피해건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 399
나.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399
다. 실질적인 처분권자 399
2.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피고, 가해자) 400
가. 가해건물의 소유자 및 공사시행자 400
나. 가해건물의 수급인 400
다. 피해건물의 시공자 및 분양자 401
라. 건축허가 등을 한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02
Ⅲ. 일조권 보호의 판단기준(수인한도론) 403
1. 서 설 403
2. 수인한도 판단의 제요소 403
가. 일조피해의 정도 403
나. 지역적 특성 404
다. 공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405
라. 건물의 용도 및 피해건물 또는 토지의 용도 405
마. 피해건물의 상태 405
바. 피해회피의 가능성 406
사. 건물의 선･후 관계 407
아. 건축제한의 합의가 있는 경우 407
Ⅳ.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방해(복합일조방해) 408
1. 침해의 유형 408
2. 책임의 분배 408
가. 가해건물들이 동시에 건축되는 경우 408
나. 가해건물들이 시간적 관련성을 갖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409
Ⅴ.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범위 410
1.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410
2. 손해배상의 종류와 범위 411
가. 재산적 손해(토지･건물의 가치하락 금액) 411
나. 광열비, 건조비 등의 지출 증대 414
3. 정신적 손해 414
Ⅵ. 소멸시효의 기산점 415
Ⅶ. 일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415
1. 손해배상 청구 415
2.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 416
3. 보상청구 416
4. 일조권 침해에 대한 감정의 문제 417
제2절 조망권 침해 432
Ⅰ. 서 설 432
1. 의 의 432
2. 조망권의 보호 433
가. 영업이익 433
나. 생활이익 433
Ⅱ. 조망권의 인정 여부 433
Ⅲ. 조망권의 법적 보호요건 434
1. 조망가치의 필요성 434
2. 권 원 성 435
3. 장소의 조망성 435
4. 시간적 선주(先住) 436
5. 조망목적성과 주변 토지 이용과의 조화성 436
Ⅳ. 조망권보호의 판단기준(수인한도) 436
Ⅴ. 사법적 구제 438
1. 방해제거청구 438
2. 방해예방청구 438
3. 손해배상청구 439
제3절 사생활 침해 442
Ⅰ. 서 설 442
Ⅱ. 사생활 침해의 발생시점 443
Ⅲ. 일조방해, 조망방해와의 관계 443
제4절 소음･진동 피해 445
Ⅰ. 서 설 445
1. 소음･진동의 의미 445
2. 공법적 규제 446
Ⅱ. 당 사 자 450
1. 원 고 450
2. 피 고 450
가. 건설공사 소음 450
나. 교통소음 450
Ⅲ. 인과관계 451
Ⅳ. 위 법 성 452
Ⅴ. 손해액의 산정 453
Ⅵ. 사법적 구제 454




1. 보조참가 457
가. 개 념 457
나. 요 건 457
다. 신 청 457
2. 독립당사자참가 464
가. 개 념 464
나. 요 건 464
다. 신 청 464
3. 소송고지 466
가. 개 념 466
나. 요 건 466
다. 신 청 466




1. 소송절차 중단의 의의 471
2. 소송절차 중단사유 471
3. 소송절차 중단의 해소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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