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edition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5년 개정판은 2024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개정조문,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것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줌으로써 최근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의 판례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고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4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기출문제는 교재에 싣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가급적 설명을 충분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400조의 항소기록 송부와 제402조의2의 항소이유서 제출 및 제402조의3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항소각하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2025. 3. 1. 시행). 이 부분은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규정과 비교하는 한편, 항고이유서 부제출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및 기출지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언제나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5년판을 출간한다.

2025년 1월

이덕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