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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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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유혹

  • Gerald M. Caplan
  • |
  • 박영사
  • |
  • 2025-01-10 출간
  • |
  • 184페이지
  • |
  • 182 X 257mm
  • |
  • ISBN 979113032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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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역자 서문 1
일러두기 3
책머리에 6
서문 8



제1편
ABSCAM - 정치부패에 대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사 - 15



제2편
보이지 않는 범죄 - 전통적 법집행 원칙에 대한 도전 - 31


1. 보이지 않는 범죄 37
2. 법집행 전략과 침범성 38
3. 노상범죄에 대한 법집행 44
4.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45
5. 보이지 않는 범죄의 도전 52


제3편
위장 - 사생활 침범의 숨은 비용 - 55


1.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59
2. 정보제공자의 유형 61
(1) 밀고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2
(2) 이중적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3
(3) 완전히 거짓된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4
3. 사회적 반란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4
4. 사생활 침범과 헌법 67
5. 브레넌 대법관의 재등장 70
6. 흠 없는 증거법 체계 73


제4편
누가 정말로 피해를 보는가? - 새로운 위장수사기법의 몇 가지 문제점 - 77


1. 수사 대상에 대한 속임수, 강박, 유혹 83
(1) 속임수 84
(2) 강박 86
(3) 유혹 87

2. 정치적 대상 선정과 결과의 남용 89
3. 경찰에 미치는 영향 91
4. 정보원 93
5. 제3자 98
6. 효과성에 대한 평가 101
7. 사회적 통제의 광범위한 변화 105


제5편
경찰과 정보원에 대한 범죄 허가 113


1. 범죄 허가의 몇 가지 사례 117
2. 허가의 필요성 122
3. 허가 절차의 관리 124
4. 개혁의 한계 128


제6편
과거의 범죄에서 현재의 범죄로 - 위장수사의 공정성과 대상 선정 문제 - 131


1. 위장수사의 형평성 134
2. “상당한 이유”와 랜덤샘플링 이론 136
3. 집단의 가능성과 개별적 대상 140
4. 위장수사를 위한 집단의 우선순위 142
(1) 시행규칙의 제정 142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143
(3) 적절한 통지 144

5. 개별 대상의 선정 145
6. 결론 146


제7편
시행의 관점에서 본 위장수사 149


1. 시행의 관점 152
2. 고소인이 없는 범죄의 특성 153
3. 수사상 선택 가능한 방법 155
4. 수사상 강박과 기만(속임수)의 이용 160


제8편
법과 유혹 163


1. 유혹의 개념 165
2. 유혹자와 유혹당한 자의 책임 166
(1) 유혹에 관한 시원적 판결 166
(2) 함정수사의 위법성 확립 167
(3) 위장수사의 적법성과 한계 168

3. 의회부패의 특수성과 민주 원리의 한계 169
(1) 의회부패의 특수성 170
(2) 민주원리는 완결적인가? 170
(3)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과 헌법 규정 171

4. 유혹과 양심 그리고 법 173
5. 결론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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